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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마지막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올해로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2024-06-18 11:00
  •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최정원을 고소한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은 A 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
    2024-06-18 09:45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징금 체계도 합리화한다.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2024-06-17 11:01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공개한다면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돼 민사상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법률 자문해...
    2024-06-15 08:00
  • 흥국화재, 건강 유지할수록 할인해주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 출시
    흥국화재, 건강 유지할수록 할인해주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 출시
    신(新)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포함해 암이 다시 발생한 경우 최대 5회까지 진단비를 보장한다. 만 15~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80~100세까지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법률비용,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2024-06-13 11:54
  •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평소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X· 현 엑스)에 성적인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머스크의...
    2024-06-13 10:45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손해배상, 배임 등 민·형사소송 남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장도 어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판단 원칙’을 거론했을 것이다. 그 원칙이 실제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배임죄 배제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상법에 강제할 경우 회사의...
    2024-06-13 05:00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장원영 측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는데요.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민사소송 2심에선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소송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2024-06-12 16:49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2024-06-11 16:38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2024-06-11 11:09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2024-06-10 11:20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그렇지 않으면, 소수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된다. 권 교수는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 함은 대주주와 소수 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렇게 되면 소수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주식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2024-06-10 11:0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이후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이 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씨와...
    2024-06-09 09: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별다른 손해의 입증 없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해당 손해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2024-06-08 08:00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2024-06-06 17:31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2024-06-06 14:58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유가족은 최초 응급실 내원한 서울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도수정복술을 받은 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 시점이 늦어졌고, 도수정복술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추가 질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이는 장 괴사나 천공을...
    2024-06-06 11:00
  •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은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린에 따르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2024-06-05 22:01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2024-06-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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