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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2021-01-05 15:05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241억 원을 들여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2020-12-29 11:30
‘운영중단’ PC방 업계, 정부에 “갑작스런 조치 해제해달라” 촉구

대책위는 그럼에도 “정부는 PC방 업종이 왜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 없이 오로지 PC방 운영 중단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방침을 시행했다”며 “PC방이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 및 영업중단에 따른 PC방 업주들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보상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2020-08-25 15:38
[금안보고서] 작년 좀비기업 비율 14.1%, 1년만에 다시 늘어

전체 이자보상배율도 5.9배로 전년(6.3배)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할 경우 3.9배로 2015년(3.5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5배(전기전자 업종 제외시 4.6배), 중소기업은 2.5배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들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차입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실제 이자보상배율...

2019-06-20 11:00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회장 되면 상생...

2019-02-20 14:21
[기자수첩]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2의 피해자는 구제될까

코스피 증권업종 지수도 8.73% 올랐다. 여기에 비교하면 삼성증권에는 악재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은 상태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인한 피해 투자자를 ‘사고 당일 매도자’로 한정했다. 당일 이후 손절매한 투자자나 평가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이들에게는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구성훈 사장과 임원들이 최근...

2018-05-30 10:22
[현유섭의 좌충우돌] 부실 계열사, 성장통인가 계륵인가

재벌닷컴이 조사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금융회사 제외) 중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돌거나 영업 손실을 낸 회사 비율이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거나 영업 손실을 낸 기업 비율이 33.7%를 차지했다. 대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2017-03-21 10:27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5가지 쟁점으로 본 정부ㆍ기업 온도차

이어 “우리도 설문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손익의 이야기를 빼고 매출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소수의 기업 중 하나도 작년 영업 손실이 100억 이상 났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이 닫히자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가거나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기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든 영업선을...

2017-02-08 08:48
중기청,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 17조원으로 확대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류ㆍ담배ㆍ귀금속 도매업 등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내년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는 올해(16조원)보다 1조원...

2015-12-29 12:00
3분기 기업 매출액 증가율 –3.2%…5년1분기來 최저

박 팀장은 “전기전자 업종이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석유화학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다보니 석유제품 가격이 내렸고, 재고평가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선업(2.8%)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작년 3분기(-8.5%)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은은...

2014-12-26 12:0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영종도 투자이민 첫 테이프 끊었다 등

◇ 키움증권 '역발상' 전략 빛났다 '현대차 ELS' 외면 속 이달만 두차례 상품 발행 10억 판매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 정유ㆍ화학업종을 담은 종목형 지수연계증권(ELS)이 원금손실 우려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키움증권이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014-11-27 10:58
[9월24일 주요뉴스] 갤럭시노트4 출시일ㆍ단통법 '분리공시'제외ㆍ김지하 국가배상 등

이어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26일 국내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가 한국을 시작으로...

2014-09-24 16:12
대기업 '부실'…삼성·현대·LG 빼면 이자상환 빠듯

이들을 제외한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45.0%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저점(264.0%)에도 못 미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 축소에 나서면 금리가 상승, 기업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기업도 부실 못 피해가…금융에도 악영향 대기업이라고 사정이 꼭 좋은...

2013-12-08 09:25
LIG손보, 위조수표 피해 보상해주는‘사업번창종합보험’출시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다. 휴업손해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업장이 수리나 복구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고당 최장 30일까지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제도를...

2013-07-18 08:09
안철수,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 9600만원’으로 상향

또 상가건물 임대자 보호법을 개정해 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보호 제외업종만 명시해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부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2012-10-28 14:18
옵션30억 대박녀 " 지금 이거 사면 1천만원으로도 1억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IT(정보기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함을 감안해야 한다"며 "IT의 경우는 개별 모멘텀(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전자, 호남석유, 대우조선, 포스코, 제일기획 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이 무엇보다 해야할 것은...

2012-02-06 09:25
한진그룹, 기업재무구조 개선 MOU 체결 '찬반양론'

특히 지난 5월 MOU 체결에서 제외된 이후 더 나아진 것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유보해 준다면 다른 기업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항공·해운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MOU 보다는 자체적인 비용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부채비율에 대한 해석이다. 항공이나 해운업은 일종의...

2009-09-23 14:57
2분기 국내기업 매출, 5년 9개월來 최대 폭 감소

한국은행이 전국의 금융ㆍ보험ㆍ지주사를 제외한 상장ㆍ등록법인 15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은 26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3년 3분기 6.3%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지난 1분기에도 기업 매출액은 0.6% 줄어들며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를...

2009-09-01 12:40
[주간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유가상승에 러시아펀드 '반짝'

주초 일본증시는 미 정부가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을 종료(8월24일)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및 수출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미국과 중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호전된데다 도요타가 내년에는 흑자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일본주식펀드는 한 주간 0.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9-08-31 09:47
2008년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일이?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제조업종 중심으로 감산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가 국내에도 고스란히 전파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초반, 혹은 2% 후반 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국내 산업계는 이 와중에도 사회공헌활동을...

2008-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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