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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이날 브리핑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추후 보상 계획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16:45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중대본회의서 밝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간접 피해' 여행숙박업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2021-09-30 17:33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반면 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은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2021-09-17 11:44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정부의 5차 지원금 지급도 피해 대상 업종, 피해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터져나온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2000만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처럼 아예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원 규제만 받았던 식당ㆍ카페 등은 집합금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더라도 최대 900만원에...

2021-08-09 05:00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이어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구간도 일반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손실 60% 이상 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증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지원금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는 300만 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07-19 09:19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지원 대상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900만 원은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 100~40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받나. A. 소급적용은 못 받고 7월 이후 사업소득 감소분 일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7~9월분...

2021-07-01 16:32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이를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 규모를 국회...

2021-07-01 15:05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집합금지·제한이 없었으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액, 올해 매출액 감소 폭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

2021-07-01 10:20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차등 현금 지원한다. 당정은 700만 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은 7월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지원한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2021-06-28 16:00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업종에 피해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상 폭을 넓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시 소상공인 중 80%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오히려 피해지원 형식으로 가야 소상공인 전체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명령 대상 중 손실보상...

2021-06-16 18:03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은 코로나로 매출 손실은 크지만 손실보상 적용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들을 위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워진 금융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금융지원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업종 뿐 아니라 무등록 노점상, 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로 굉장히 피해 본...

2021-05-12 18:23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재난지원금이 14조 원가량 나갔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면 이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앞서 피해 지원한 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의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입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계산 식이 필요하다”며 “정교한...

2021-04-28 15:23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하고, 토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40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뿌려질지 가늠조차 안 된다.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할 기재부의 존재 의미마저 사라지고 있다. 재정은 이미 건전성의 둑이 무너져 파탄으로 치닫는다.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돈을 풀었던 선진국들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2021-03-03 05:00
현대중공업지주, 지난해 영업손실 5971억 원…액면분할 실시

“주력업종인 정유, 조선, 건설기계부문 시황회복과 잇따른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대중공업지주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은 주주들에 대한 보상과 신뢰 제고 등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 2019년과 동일한 주당...

2021-02-04 15:03
유서까지 쓴 소상공인의 절규 "내달이면 괜찮겠지...결국 빚만 1.5억"

영향업종까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공연은 영업손실 보상이 법제화할 경우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당정의 논의 흐름을 보면 이번 법제화 방안에서 지금까지 피해는 제외한다는 언급이 이어진다”며 “법제화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가운데 더는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2021-02-02 13:01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다만 손실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 업종(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상생협력연대기금은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2021-01-31 15:16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피해업종 손실보상이 입법 미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기업 옥죄기 비판을 넘지 못해 좌초된 해묵은 과제인데 왜 이리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할까. 지금도 이익공유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차고...

2021-0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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