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은 물가상승을...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1세대 여성 벤처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업계에선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고 기업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적임자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물가상승 완화·부동산 안정화 검토할 것""가계부채, 국가채무 관리 강화할 것""민간・시장・기업 중심 운용으로 저성장 고리 끊을 것""과감한 규제개혁 하되, 불공정거래 등엔 엄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은 1년 동안 9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원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만...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개정과 자영업자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인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법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보법을 개정하겠다"면서 "2년 넘게 가장 헌신해 준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될...
이영, 18일 여의도 사무실로 첫 출근“손실보상 50조 원안대로 가면 경제적 충격”“이해충돌 논란 보유주식은 법에 따라 처리”
“장관직을 통과하게 된다면 (보유 주식은) 법적인 부분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심을 굳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첫 출근에 나서면서 이해충돌 비판을 받은 보유 주식에...
다만 납품단가연동제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복수의결권 도입,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IT 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벤처인이다. 2015~2017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벤처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해법은.
▲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당장 살려낼 길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소상공인을 팬데믹 위기에서 구제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완화된 다음에 경기를 부양하고...
이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과 방역체계 개편, 외교 안보 등 현안 대책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기후 위기, 차별 해소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등 퇴행적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