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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급적용'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급적용 방법은 법률 개정 또는 개정되기 전 손실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며 "전자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소급적용 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후자를 택했다. 법 개정보다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2022-05-30 16:26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2022-05-29 22:34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2022-05-29 14:50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추경처리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면서도 "시급한 민생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2-05-29 12:39
박지현 “마음 상했을 윤호중 사과…대국민 쇄신안은 필요”

아울러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선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정치학교 설립 △'성 비위 의혹' 등 당내 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차별금지법·소상공인손실보상 등 '공약입법추진단' 운영 △팬덤정치와의 결별 △기후위기·국민연금·지방청년 일자리 등 미래 의제 연구 등을 제시했다.

2022-05-27 15:22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2022-05-26 16:12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는데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2022-05-26 12:12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2022-05-17 15:39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하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 규모 54조 원이라는 추산도 실제 근거가...

2022-05-16 15:37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2022-05-13 10:40
둔촌주공 공사 재개 ‘안갯속’…“시공사업단, 조합과 재개 협의 없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주요 조건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 계약 등의 완료 일정 확정’, ‘분양지연 금융비용 손실 금액 보상’,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보장’ 등이다.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시공사업단 입장을 확인한 만큼 현 조합장을 만나 조합 입장을 듣고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2022-05-12 17:02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추계하고...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2-05-12 16:30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2022-05-12 13:34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추경 보완책이 나오면 중기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해 대표로 있었던 벤처기업 테르텐이 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022-05-12 00:14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충돌·증거제출 불성실·BL 웹툰 투자 비판“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사업이나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2-05-11 17:33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10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미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은 후퇴한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이라 추경 처리와 손실보상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22-05-11 17:11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2022-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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