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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실망과 좌절만 남긴 COP27…‘말잔치’는 그만하라

선진국이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개발도상국들이 당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여전히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 결정문에 ‘보상’이나 ‘책임’과 같은 문구를 꺼렸지만,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의는 있다. 하지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어떻게 쓸...

2022-11-28 04:49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2022-11-23 06:00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기후변화 대응 ‘돌파구’ 마련되나

폐막일 이틀 넘긴 20일 당사국 극적으로 합의수혜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 도출 못한 것은 한계 1.5도 제한·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목표 유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과 피해’에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역사적인 방안이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현지시간) CNN...

2022-11-20 16:43
[종합] 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실상 완승"…bhc "검토 후 항소 예정"

당시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줘야 한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 원을...

2022-11-03 15:11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7 13:58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22-10-27 11:58
국감 불려가는 카카오, 김범수 공개 발언 주목해야

박찬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 소비자 보호 부분을 확대해 좀 더 폭넓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카카오 등 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이른바...

2022-10-23 09:00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해당 방안은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끝으로, 건축 분야 규제...

2022-10-10 11:00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2022-10-06 16:08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2022-10-06 09:00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2022-10-06 06:00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1년 7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었다.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22-09-30 05:00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9 06:00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2022-09-28 10:07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 역시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상공인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에 대해선 이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2022-09-25 13:53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한재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변동성 완화는 대주주의 사후 공시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대주주로 전가될 뿐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공시 후 하락하는 주가를 감안한 대주주 매도 유인 감소와 매매차익을 대체할 수익원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2022-09-17 09:00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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