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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19:00 2030 젊은 의료인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2023-03-26 09:08
  • [세계의 창] ‘AT1 상각’ 스위스에 놀란 EU “우린 채권부터 챙긴다”
    [세계의 창] ‘AT1 상각’ 스위스에 놀란 EU “우린 채권부터 챙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은행관리국(EBA), 단일정리위원회(SRB)는 20일 공동성명에서 “문제가 있는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순서를 확립했다”며 “신종자본증권(AT1)보다 보통주를 먼저 상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T1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것으로, 채권을 발행한 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기준 아래로...
    2023-03-22 16:48
  • 워싱턴 정가 ‘뜨거운 감자’ 된 SVB 사태…“구제금융 반대”
    워싱턴 정가 ‘뜨거운 감자’ 된 SVB 사태…“구제금융 반대”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SVB는 잘못된 경영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과 관리 부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 역시 “이 나라에서 실수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제금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워싱턴 정가에서 얼마나 논란을 부를지는...
    2023-03-13 13:45
  •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개정안은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 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드론 대응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2023-03-04 06:00
  •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정부에게 보상이 간다"며 "물론 정부가 이들을 찾아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 보장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횡재세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본 취약차주들을 돕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그 손실 일부를 은행이 떠안도록 등을 떠밀어야...
    2023-02-25 08:00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의 성과 보상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의무화(정부 발의),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2023-02-20 15:42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업력 7년 이상 기준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수차례...
    2023-02-16 14:04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한전 12월 전력통계월보 분석 결과석탄 비중, 전체 전원의 33% 차지원전 역대 최대 발전량…17만GWh↑한전, 전력판매 손실만 22조 원 달해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탈석탄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이 전체 전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원전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4일...
    2023-02-14 15:52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피해액 1.5조 원 중 5700억 원 지원..."정당하게 보상하라" 비대위는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특별법이 제정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을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자산과 유동자금, 미수금 등이 포함된 신고 금액(9649억 원)에 영업손실액 약...
    2023-02-10 15:37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코레일뿐 아니라 전 기관 동일하게 무임수송 지원해야”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언급했다. 시는 “코레일은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
    2023-02-05 15:31
  •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내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서류 접수 진행간편 접수 중점…챗봇·우편 등 모든 창구 열어“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 차등 지급할 것”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2023-01-30 15:36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2023-01-12 14:24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달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경기 둔화...
    2022-12-31 06: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그동안 통관 보류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통관 보류로 판매가 어려워진 리얼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들은 리얼돌이 단순한 성기구이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예술적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리얼돌이...
    2022-12-27 15:39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해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반입할 때 사업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조치를 이행하겠다"며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과 식량안보...
    2022-12-22 15:58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원은 “A 씨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했다면 B 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 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건의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자기 돈을 들여가며 시설물을 이전(철거)해 줄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점유를 A 사에 인도할 의무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2022-12-12 17:39
  •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2022-12-06 11:22
  •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이어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누구에게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믹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위믹스 팀에게도 “추운 겨울...
    2022-12-03 14:52
  • 거리로 나온 위믹스 투자자들…“상폐 가이드·회의 내용 공개하라”
    거리로 나온 위믹스 투자자들…“상폐 가이드·회의 내용 공개하라”
    이어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누구에게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믹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위믹스 팀에게도 “추운 겨울...
    2022-12-02 16:42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강 의원이 제안한 지역가입자 기준 손실보상안도 마찬가지다.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연평균 595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복무에 동일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동원 훈련 보상비는 ‘군역’에...
    2022-1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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