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되면서 캐나다産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2007년 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캐나다측과 협의해 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WTO 협정 등 관련...
주요 내용은 ▲소유래제품에 대한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free certificate 제출 완화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 레이저수술기의 여드름치료 효능ㆍ효과를 인정 등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므로 불수용(No)으로 결정했다.
또한 끝장토론회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장에서 수용ㆍ불수용을 결정할 수 없는, 시간을 갖고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