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실행 전략을 확정 지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 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돼...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아져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9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SW(소프트웨어)정책을 연구·제안하는 SW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행 업무는 다양한...
특히 ETRI는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국가연구개발결과 SW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기초 R&D 진흥’과 함께 ‘공개 SW 개발 방식 활성화’가 포함돼 출연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오픈소스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ETRI가 그동안 일반에 무료로 공개한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3차원 영상 데이터셋 △IoT 기기를 위한 SW 개발용 프로그램 △시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로 구성해 비대면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다.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비대면 기업에 적합하도록 공공구매 제도도 개선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은 2021년까지 576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비대면 제품·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사전보증서를 제공...
이를 위해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는 21일 서울 역삼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지식재산 강국의 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함께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주요 지식재산 관련 협ㆍ단체 대표들은 물론 국회의원 이원욱(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울러 “중국산 프로그램과 플랫폼은 틱톡 등에서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중국이 생산하는 통신장비와 IP 캠 등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보안성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민간 사용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가입 대상이다. 해당 인원은 약 6만6000명이다.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20년 추경과 2021~2025년까지 약 1조300억 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021년 약 1090억 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 성별임금격차 작으면 여성 근속년수 길어져…직무 차이 따른 격차도 = 공공기관별로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격차가 가장 작았고, 다음은 국립광주과학관(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0%)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15개 기관의 2019년 평균 성별근속년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수렴은 내달 12일까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도개선을 통해 SW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20년 12월 10월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SW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혁신의료기기군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와 협의한 후 지정기준 부합여부 평가, 의료계 등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안저영상을 분석하는 국내 최초 제품이다. 적용기술에 혁신성이 있으며 국내 특허와 국제 안저영상 분석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30일 1차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와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학술심포지엄 개최
마지막 발표 기업은 메신저기반 비방성 채팅, 이미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히숲컴퍼니’다. 소프트웨어 ‘AQOOM(아쿰)’은 지난달 1일 베타테스트로 론칭됐다. 김재원 히숲컴퍼니 대표는 커뮤니티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 아쿰이 대신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자 1명당 1일 최대 3시간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텔레그램...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ㆍ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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