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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가 종종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처럼 처벌하자는 소위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2024-05-25 08:00
  • 외국인 관광객 늘었지만…유커 없는 제주면세점 ‘한산’[르포]
    외국인 관광객 늘었지만…유커 없는 제주면세점 ‘한산’[르포]
    2022년 루이비통, 샤넬 영업 종료에 이어 에르메스까지 떠나면서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선 소위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모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제주 시내면세점의 이런 침체는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 방침에도 이전만큼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늘고 있지만, 정작...
    2024-05-23 05:00
  • 中, 美방산기업 12곳 추가 제재…대만 무기 판매 등 반발
    中, 美방산기업 12곳 추가 제재…대만 무기 판매 등 반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한동안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소위 러시아 관련 요인을 근거로 다수 중국 기업에 불법·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주요...
    2024-05-22 21:23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야는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을...
    2024-05-22 15:48
  •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
    2024-05-21 14:42
  • 롯데손보, ‘덕밍아웃상해보험’ 출시…“콘서트·굿즈거래도 안심”
    롯데손보, ‘덕밍아웃상해보험’ 출시…“콘서트·굿즈거래도 안심”
    소위 덕질로 불리는 팬덤 관련 취미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기 피해까지 보장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콘서트 티켓 △포토카드 △피규어 등을 구매하거나 직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한다. 가입 시 보험기간을 1일 혹은 1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고객이 팬심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보험에...
    2024-05-21 09:17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노조)가 통상임금 문제, 성희롱 문제, 총선 당일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부터 회사가 소위 ‘엉망진창’이 됐다며, 임금문제에 대해 1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2024-05-20 14:26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소위 서울대병원 등 빅5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약 39%가 전공의였던 만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 취재 결과, 대형병원은 지난해 대비 하루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 중간 규모 병원도 매일 5~7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학병원의 적가 규모도 하루 3...
    2024-05-20 06:00
  • 에이피알 ‘35세 선장’ 김병훈, K뷰티 글로벌 신화 쓴다 [CEO 탐구생활]
    에이피알 ‘35세 선장’ 김병훈, K뷰티 글로벌 신화 쓴다 [CEO 탐구생활]
    특히 메디큐브가 소위 대박을 쳤다. 김 대표는 메디큐브의 브랜드 슬로건을 “피부를 연구한다”로 잡고, 제로모공패드를 론칭하면서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유재석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뢰도에 힘입어 메디큐브는 빠르게 성장했다. 메디큐브의 성공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김 대표는...
    2024-05-20 05:30
  •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1922년의 조선교육령은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시행한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것의 일환이었다. 제2차 교육령에 따라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교육에 대한 법률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 이전에 미미하던 학교도 증설되어 초등학교 취학률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10%에는 아직 못 미쳤다. 교육의 내용은 일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수업연한과...
    2024-05-20 05:00
  •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가해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느 흉악 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 또한 흥밋거리로 한동안...
    2024-05-20 05:00
  •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이어 "발표가 되면 소위 백서위원이 아닌 집필진이 붙어서 (총선백서) 출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이날 공천평가 회의에서 '시스템 공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천 관련해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이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시작은...
    2024-05-17 18:13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 씨, 올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 씨, 올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소위로 임관한 후 전투를 담당하는 ‘함정’ 병과 장교로 2015년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함에 승선해, 6개월간 아덴만에서 파병 근무를 하기도 했다. 2017년 전역 후에는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홍이투자’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 업무 경력을 쌓았고, 2019년 SK하이닉스에 대리급으로 입사했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한 최 씨는...
    2024-05-16 16:01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다만, 일본은 오랜 장기불황 상황이고, 미국은 IP분쟁의 폭발적 증가 시기를 지나 소위 조정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IP소송이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줄어든 것도 권리자에 대한...
    2024-05-16 05:00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삼성 일가 제치고 주식부자 2위 등극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삼성 일가 제치고 주식부자 2위 등극
    부친 타계 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받은 창업주의 장남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과 소위 ‘형제의 난’을 겪으며 멀어졌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는 시가총액 가치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를 크게 키웠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총주주환원율이 금융사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그...
    2024-05-15 07:31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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