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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2024-02-02 05:00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이들 의료기기는 환자의 혈당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슐린을 필요한 적정량 주입해, 췌장의 기능을 상실한 환자도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이들 의료기기가 국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국내 환자 중 신기술의 편의성을 누리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202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형 당뇨병...
    2024-01-11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3-12-25 08:29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2023-12-21 14:58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은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 대해서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2023-12-14 16:00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이에 질병청은 6일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발생상유, 항생제 내성 결과 평가, 항생제 수급 및 치료대책, 소아병상 등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2023-12-08 13:28
  •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정부가 연중 잇달아 발표했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월, 9월에는 진료 인프라 및 의료진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2023-12-07 16:08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2023-11-06 15:51
  •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정책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300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도 1세 미만 400~1400원, 6세 미만 700~15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2023-10-26 18:2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2023-10-20 10:17
  •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결과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여러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며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2023-10-19 16:43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2023-10-18 12:54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또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만큼은...
    2023-10-17 09:53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원가도 안 되는 필수의료 현장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원을 늘리는 데 사회적 자원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 영역은 피폐화될 것이다. 절대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2023-10-16 14:07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
    2023-09-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08:00 성수품 공급동향 점검(서울) △농식품부 차관, 과수 성수품 수급 현장 점검(석간)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서울)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석간) △일본 K...
    2023-09-17 09:06
  •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이에 정부가 올해 초 소아 의료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의료진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말로만 ‘필수 의료 살리기’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하루빨리 소청과에 대한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소아청소년과 사태는 지속할 것이다. “사명감만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고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2023-08-01 06:00
  •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41%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다. 골수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하다. 이 중 30명은 50세 이상이다. 소아암은...
    2023-07-20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면담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2023년 제11차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 개최 2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자립준비청년 IBK기업은행 업무협약(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설명회(HJ비즈니스센터), 15:00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개선 현장방문(서울)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석간)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2023-07-16 08:57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진료 기관을 떠나게 된 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활동의사 수가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세임에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2023-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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