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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미국 등에서는 기업이 소비자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까지 구제받는다. 국내의 집단소송은 단체 소송일 뿐 진정한 집단소송으로 보기 어렵다. 100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단 1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경우 100명에게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2019-04-09 15:49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019-03-25 05:00
  • [사설] 대기업 곳간 쌓아놓고도 투자 못하는 이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등은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국내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고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하고...
    2019-03-19 05:00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가 1만 명이 넘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2019-03-13 14:30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여기에 발맞춰 모회사 지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3개 경제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로소 정착될 수...
    2019-03-05 14:50
  •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법무부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계는...
    2019-01-25 16:11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2019-01-15 18:20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더불어 단체소송, 옵트인 방식(일본의 단계 소송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무부 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해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증거조사절차 개선, 소송허가제도 개선 등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과 집단소송 방안에 대한...
    2018-12-13 12:02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0 13:52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언제까지 소비자 권리는 무시돼야 하는 걸까. 최근 BMW 화재,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의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침묵하던 국내 소비자들의 반격이 시작될 모양이다.
    2018-12-04 18:29
  •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상의는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도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도입한 선진국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강행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 외국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되고, 기업 경영활동...
    2018-12-04 06:00
  •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이와 함께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에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소송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참여기관 확대, 온라인분쟁해결(ODR)시스템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분쟁처리 접근성 및 편리성도 제고한다....
    2018-12-03 16:24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현재 국회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2018-12-03 13:25
  • 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보상 대책 마련하라” 책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보상 대책 마련하라” 책임 촉구
    국회를 향해서는 집단소송제 법제화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소비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형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2018-11-30 15:34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구축,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총리기구로 격상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1-09 11:30
  • 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공정 경제 실현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고대한다”며 “공정경제가...
    2018-11-06 17:06
  • 노르웨이 국부펀드 “인권침해·환경훼손 기업, 투자 배제”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11-06 14:30
  •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고, 자본시장 역시 급속도로 개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매우 취약해 수차례...
    2018-11-04 12:00
  • 글로벌 기관투자자 "한국 기업 주총 권한 강화…이사회 투명성 제고해야"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8-10-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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