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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는 증권집단 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증권집단 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례와 같이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주주라도, 승소한 전례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감마누...
    2020-09-29 15:16
  •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이날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2020-09-28 17:49
  •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일컫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욕을 꺾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진 않을까 우려한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기업이 상시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재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2020-09-28 14:54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블랙 컨슈머, 악의적인 법률 브로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기획소송에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총은 “다툼의 소지가 광범위한 사건 속성 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2020-09-28 11:45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배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감사위원이 3명인데, 이 중...
    2020-09-28 11:29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있지만, 앞으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2020-09-25 16:45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의 남발을 염려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나 적대적 투기자본을 대변하는 인물이 감사위원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구잡이식 고발이 우려된다....
    2020-09-24 17:56
  • [사설]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업 숨통 더 죄는 정부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퍼붓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 투자가 만들어 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수없이 반대해온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금융거래감독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기업들의 설 땅은 좁아지고,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멀어진다.
    2020-09-24 17:54
  •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가 저항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 기업이 다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2020-09-24 15:19
  •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
    2020-09-24 06:00
  •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 도입된 상태다. 법무부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2020-09-23 19:03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0-09-23 17:02
  •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모회사에까지 피해를 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다. 재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간 연좌제 형태로 모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
    2020-09-21 17:57
  •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주 원내대표는 18일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정부 안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2020-09-18 21:27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다. 경제계는 이 법들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2020-09-16 17:47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비상장 회사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AK홀딩스(모회사)가 제주항공(자회사) 지분 53.3%를...
    2020-09-10 12:39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 및 처벌 강화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올해 금융소비자법 제정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누락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20-09-02 17:35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경제계가...
    2020-08-25 17:19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총수...
    2020-08-25 16:38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2020-08-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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