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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고1 희정이 이야기희정이 아빠는 엄마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희정이 엄마는 그 전에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3이었던 희정이는 자고 있다가 새벽에 방 밖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아빠의 “당장 나가!”란 말에 엄마가 아무 대꾸도 없이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나 희정이가...
    2024-02-03 10:00
  •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상습적으로 아내 손장미(김선영 분)를 폭행해 이혼 소송에 걸린 병원장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이 병원장은 마약 투약과 사기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사라는 이 소송이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차희원의 계략임을 눈치챘다. 각성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병원장의 약점을 넌지시 흘리며, “아이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란다”...
    2024-02-01 09:43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인지 ‘양형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수사관에게 실토했고, 결국 얼마 뒤 이혼했다. 수감된 남자친구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도 있다.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2024-01-22 06:00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오너들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 경영 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송을 준비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과 같은 주요 경영 의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024-01-21 16:00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전날 발인이 이뤄졌다. 천 처장은 우선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 못 미치고 있다”고...
    2024-01-15 12:56
  •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14일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나의 해피엔드’에서는 서재원(장나라)이 양육권과 이혼 소송을 위해 남편 허순영(손호준)과 절친 권윤진(소이현)의 불륜을 폭로하려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며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서재원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들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허순영에게 “만약 당신이 구속된다면 판사도 생각이...
    2024-01-15 08:56
  •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2024-01-13 10:00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2024-01-12 11:12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재산분할 요구액을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2024-01-10 08:41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나마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민법,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교육과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서도 부모의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각급 법원의...
    2024-01-06 10:00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른바 ‘상간남’으로 지목돼 소송을 당한 건데요.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2024-01-05 16:24
  •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2023-12-29 15:54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한편 아옳이는 게임전문 채널 OGN의 히스스톤 프로그램 ‘하스스톤 아옳옳옳’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7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개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하트시그널’ 출신인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지만 지난해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주원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3-12-22 22:22
  • 낸시랭, 사기 결혼 후 10억 빚 "한 푼도 못 갚아"…전청조 사건에 "조심해야"
    낸시랭, 사기 결혼 후 10억 빚 "한 푼도 못 갚아"…전청조 사건에 "조심해야"
    왕진진)와 결혼했으나, 전 씨가 주장한 모든 일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낸시랭은 1년 만인 2018년 전 씨에게 지속적인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승소해 2021년 이혼했다 현재 전준주는 횡령, 사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낸시랭은 10억 빚을 떠안고 홀로 감당 중이다.
    2023-12-17 16:26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3-12-14 12:39
  • 티아라 아름, '제2의 전청조 사건' 루머에 황당…"법적 조치할 것" 무슨 일?
    티아라 아름, '제2의 전청조 사건' 루머에 황당…"법적 조치할 것" 무슨 일?
    그러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분들 그리고 조작이 판치는 것들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 또한 신경 안 쓴다. 다만 글은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름은 지난 10일 이혼 소송 사실과 함께 재혼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아름은 현재 연인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혼인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13 19:11
  • 티아라 아름 “속사정 말 못하지만…추측성 악플 자제해 달라”
    티아라 아름 “속사정 말 못하지만…추측성 악플 자제해 달라”
    그는 “속사정을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만하겠다. 악플은 실제 고소한 후 처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니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잘못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12년 티아라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아름은 1년 후 탈퇴했다. 2019년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2남을 뒀다. 최근 이혼소송과 재혼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2023-12-12 17:20
  • 티아라 아름, 재혼 상대는 '독전2' 작가…얼굴 공개
    티아라 아름, 재혼 상대는 '독전2' 작가…얼굴 공개
    아름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혼 소송 소식과 재혼 예정 연인을 동시에 공개했다. 재혼 상대는 영화 '독전2'에 참여한 각본가로 알려졌다. 아름은 연인과 함께한 다정한 사진도 게재했다. 동시에 연인의 SNS 계정도 함께 공개하며 당당한 연애를 이어갔다. 이를 본 네티즌의 "남자가 너무 어린데?"라는 댓글에 아름은 "오빠가 두 살 더...
    2023-12-12 07:12
  • 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재혼 알려…새 연인과 단란한 모습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재혼 알려…새 연인과 단란한 모습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티아라 출신 아름이 이혼 소송과 함께 재혼 소식을 알렸다. 10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늘 곁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며 “서로 고민 끝에 이젠 당당히 밝히기로 했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아름은 “이 사람은 많은 것들에 지쳐 있던 저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고, 어쩌면 저보다 참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며 “본인이...
    2023-12-10 17:33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반대로 채무자가 “난 이 돈을 줄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청구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소액심판청구 결정에도 상대방은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1원이라도 넘어가면 소액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채권을 나눠 여러 번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각하가 될 수...
    2023-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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