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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공시 의무화 시, 사후적으로 발생한 ESG 이슈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ESG 관련 정보가 부실공시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소송 부담이 있다. 또한, 공시 범위가 기업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사업장 밖의 영역(협력사 등)과 미래 예측에 따른 영향 등 광범위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공시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 리스크가 현저히...
    2023-10-15 11:00
  • [종합] 코스피, 0.17% 내린 2458.80…장 초반 약보합
    [종합] 코스피, 0.17% 내린 2458.80…장 초반 약보합
    간밤 뉴욕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예측으로 인한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8.00포인트(1.14%) 내린 3만3618.8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63.91포인트(1.47%) 하락한 4273.5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7.71포인트(1.57%) 밀린 1만3063.61에 거래를 마쳤다. 서상영...
    2023-09-27 09:21
  •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나스닥 1.57%↓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나스닥 1.57%↓
    이번 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10년물 국채금리 4.5% 넘어…2007년 이후 최고치 8월 신규주택 판매 전월 대비 2.7% 감소9월 소비자신뢰지수·기대지수 하락 뉴욕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예측으로 인한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8.00포인트(1.14%) 내린 3만3618.88에 마감했다. S...
    2023-09-27 07:09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해당 거래소들은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후 선제적으로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국내에서는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국내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사실상 국내 개인...
    2023-09-12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기관투자금 유입 촉진"
    코빗 리서치센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기관투자금 유입 촉진"
    리서치센터는 블랙록이 해당 소송 결과를 예측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판결로 SEC가 비트코인 ETF의 현물과 선물 시장을 구분 짓는 논리가 충분하지 못한...
    2023-09-04 09:34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가격 하락에도 최종 승인 희망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가격 하락에도 최종 승인 희망적
    이틀 전 SEC와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에 따른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로 인한 시장 반응이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데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2023-09-01 16:22
  •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SEC,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 중간항소 의지 밝혀“기존 태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부담감 클 듯”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 판결 직후 리플 재상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XRP)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중간...
    2023-08-17 05:00
  •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같은 시간 리플의 경우 0.82 달러로 전날보다 5.75% 오르며 오름세를 지키고 있지만,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등 알트코인은 SEC-리플 소송 판결 직후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세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플의 일부 승소가 가상자산 전체의 증권성 판단과는 별개로...
    2023-07-20 09:26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2023-07-14 16:3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장기화하게 된다. 로톡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와 많이 닮았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2023-07-12 05:00
  •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금융권 전문가들조차도 환율 변동성엔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환율로 인한 손익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받아들인다. ◇1200~1400원대 등락에 어리둥절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2023-06-26 05: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당국이 일일이 금융사가 지켜야 할 점을 법에 나열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금융사고를 전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융사 입장에서 ‘당국이 정해준 조치’만 최소한으로 지키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국이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2023-06-22 07:00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A 씨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2023-06-11 09: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경제연구소, 24건 법정공방 분석…SEC-리플 소송 결과 예측“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어” SEC-가상자산 재단 소송, 모두 SEC 승소로 결론 리플이 증권성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승소는 어렵지만 패소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2023-06-02 14:19
  •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리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리플은 국내 가상자산...
    2023-05-27 05:00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도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과 실질적으로 같은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하게 세 부담이 확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이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2023-05-14 15:08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특히 정권에 따라 친노조 정책이 시행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997년 GM 공장이 들어선 이래 외국기업의 자동차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제·입지·규제 지원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져 후보지로 검토되는 조건 정도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브로슈어를 통해 제안하는 혜택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2023-05-01 14:39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씨 등에 대해 호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호봉제)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3월 성과급을 도입하는...
    2023-05-01 06:00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20년간 60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미루어봤을 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이 평균 4년으로 체감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가량이 흘렀지만,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후 2020년부터 시행되고...
    2023-04-11 16:01
  •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 카카오에 저작권 침해 소송"게임 시스템, 콘텐츠, 사용자 UI 등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무단사용"'리니지 라이크' 판 치자 특단 조치김택진 vs 송재경 누가 이길지 주목서울대 동문이자 리니지 공동개발 한국의 대표적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로 뭉쳤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와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이사가 적으로...
    2023-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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