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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못 박았다. 사법부도 가상자산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3-08-03 16:10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대표는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판결에 적용됐던 접근방식에...
    2023-08-01 10:36
  • 리나 칸 FTC 위원장 “AI가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할 수 있어” 경고
    리나 칸 FTC 위원장 “AI가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할 수 있어” 경고
    “AI 시장서 대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예의주시 중” 미국 법원, MS·메타 관련 소송에 FTC 패소 판결 “FTC가 소송 제기한 것 매우 자랑스러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사기를 부추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칸 위원장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미국 소비자에게 새로운 위협이...
    2023-07-28 09:39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23-07-27 06:00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이어 "B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B 씨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23-07-23 09:00
  •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기와 속임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FTC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FTC가 법리상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무모하게 소송을 남발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임버오브프로그레스의 아담 코바세비치 최고경영자(CEO)는 “챗GPT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것이 FTC의 관할권에...
    2023-07-14 11:20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2023-07-10 07: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본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축 원룸을 계약했다 전세 사기당한 세입자 A씨를 심층 인터뷰했다.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그저 집주인에게 소송 걸어서 인생 조져버릴 생각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예전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도 알아봤는데 부질없는 짓일 것 같고요. 돈보다 소송 걸어서 저도 채권자가 되고 싶네요”...
    2023-07-04 07: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대폭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173건으로 집계됐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95건과 1780건으로 1000건대에 머물렀다.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한...
    2023-06-29 15:23
  •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업계 1위 하루인베스트 지난 13일 자정 입출금 중단을 공고하고, 자산 운용을 맡겼던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전 직원에 해고 통보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묶인 피해자는 최대 1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아침에 수천억 원의 고객의 자금도 발이 묶였다.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2023-06-29 05:00
  • 미 전기차업체 로드타운, 폭스콘과 투자 분쟁 속 파산보호 신청
    미 전기차업체 로드타운, 폭스콘과 투자 분쟁 속 파산보호 신청
    동시에 폭스콘을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 혐의로 소송도 제기했다. 파산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로드타운은 폭스콘이 최대 1억7000만 달러(약 221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2018년 설립된 로드타운은 전기차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열풍에 힘입어 2020년 말 월가에 화려하게 입성한 전기차...
    2023-06-27 17:21
  •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당시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사실 금융상품으로 환헤지를 하려면 기업이 키코 상품의 설계와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 변동성이 커질 때를 대비해야 했고, 은행이 매수하는 식의 설계가 이뤄져야 했다. 실제로는 예기치 못한 환율변동 리스크를...
    2023-06-26 05:00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이어 “B&S 홀딩스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기타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해 규모나 남은 자금에...
    2023-06-21 16:38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실손보험 적자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2023-06-20 14:38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센터(센터)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는 이날 오후 기준 각각 400명, 1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였다. 투자자들의 투자...
    2023-06-15 16:07
  •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남편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06-10 00:42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8 12:00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2023-06-07 07:00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사기 등 총 13개 혐의 적용“고객 투자금, 거래소 거래량 부풀리는 데 활용”바이낸스 미국지사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2023-06-06 10:55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보고서는 리플이 증권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았고 SEC도 상장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과거 3년간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거쳤는데, 해당 변호사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간 소송이 종결된 사례가 5건 뿐이라 표본이 적어 해당...
    2023-06-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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