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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2023-12-05 10:35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에스오토리스는 보증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등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한 이윤으로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투자 수익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가입자들에게 리스지원금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돌려막기 수법의 폰지사기로 자금이 동나자 리스 지원을...
    2023-12-04 12:03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2023-11-30 11:00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지만,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이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손해액이 3억 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또한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을 협찬받은 후 반납하지 않았다며...
    2023-11-23 18:08
  •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악영향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 반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 가격 조작’이기...
    2023-11-22 17:21
  •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EC는 법무부와 다른 독자적인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악영향 줄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
    2023-11-22 14:48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소송 청구금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금 세탁이나...
    2023-11-22 09:14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2023-11-21 11:44
  • 엑스, ‘나치즘 콘텐츠 옆 기업 광고’ 지적한 단체 소송
    엑스, ‘나치즘 콘텐츠 옆 기업 광고’ 지적한 단체 소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8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미디어매터스를 비롯해 이 사기적 공격에 공모한 사람들을 상대로 폭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디어매터스의 안젤로 카루소네 회장은 “유해 콘텐츠 옆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안전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는 엑스의 주장이 이번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백인 민족주의 콘텐츠를...
    2023-11-21 11:14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금감원, 매출 급감 사실 숨긴 채 상장 했다는 의혹 조사 착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제기돼혐의 적용될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벌금 규모,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관건…파두 시총 1조 하회 중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경우...
    2023-11-20 15:37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2023-11-19 09:00
  •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일각에서는 상장 직후 저조한 분기 실적으로 사기 IPO 논란을 일으킨 파두와 비교하기도 했다. 파두와 유사하게 저조한 실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편, 파두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이 있는 만큼, 향후 소송 리스크 역시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2023-11-15 16:02
  • 미 SEC, 2023 회계연도에 벌금 50억 달러 부과
    미 SEC, 2023 회계연도에 벌금 50억 달러 부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과 월가 증권사의 중개인,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SEC는 2023 회계연도에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투자자 사기 혐의를 적용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2023-11-15 14:19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뉴욕 민사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기소에도 직면해 있다. 미국 국민은 이번 재판이 TV로 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공격적인 발언은 검찰과 판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이날 증언을 위해 맨해튼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을 상대로 사기 사건을 제기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2023-11-07 09:01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30%)에 우빈산업 주식(25%)을 합쳐...
    2023-11-02 16:22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2023-11-01 15:00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면서 법원이...
    2023-11-01 13:26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2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써머 머싱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미국인이나 미국 시장에 관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바이낸스 등)를 사기나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25일(현지시각) 미 법원에 제기한 CFTC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기각 요청 당시 바이낸스 측은 “법원이...
    2023-10-30 15:37
  •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가 모든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 이에 대해 표창원은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미. 아들 위험하다고 하니 다 마련해서 보낸 거다"라고 말했다. 지훈 씨 역시 김병두만이 이를 소화할 수 있고, 또 재판에서 이겨야지만 공탁금을 가져온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은 채무가 전혀 없다. 그냥...
    2023-10-29 01:03
  •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이미 너무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불거지는 게 사기 문제입니다. 앞서 낸시랭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너무 많다.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타인의 호의를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2023-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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