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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12억55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2024-03-29 10:00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이후 A씨는 제보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내기도 했지만, 제보자는 사기를 의심해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진호와의 통화에서 “아름의 부탁을 받고 한두 차례 정도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직접 보내지 않은 DM도 있다”라며 “해킹인지 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아름이 보낸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나 역시 피해자다....

2024-03-28 18:10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높은 가격, 비밀에 부쳐지는 판매 정책 등 ‘선뜻’ 사기 어려운 명품 브랜드일수록 ‘급’을 높게 평가하는 모양샙니다. 이 기준으로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에·루·샤’가 대표적입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복 소비 붐이 일면서 명품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2024-03-26 16:4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2024-03-25 15:41
'독'이 든 사과였나 [노트북 너머]

최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은 자신이 태어난 미국 땅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2024-03-24 09:42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신고를 통해 1개를 없애더라도 10개의 사기 광고가 도로 생겨난다. 유튜브 측은 “노력 중”이라고 한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전 세계 2만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부적절 콘텐츠를 심의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부적절 콘텐츠’에는 폭력, 성인물, 마약, 총기 등이 해당한다....

2024-03-22 05: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인만큼, (권 씨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2024-03-21 17:16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한편 재희는 전 매니저 A씨에게 연기 학원 설립 등을 이유로 약 60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재희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2024-03-20 18:07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설명했다....

2024-03-20 16:42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어서 금융 사기가 내국인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법원에서도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2024-03-15 05: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요건 못 갖춰 각하될 것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소송물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제기할 자격 ‘원고적격’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을 집행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에...

2024-03-14 16:29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2024-03-12 15:2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2024-03-06 10:00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전청조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남현희 측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4-03-05 09:36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2024-03-04 06:00
재희, 전 매니저에 사기 혐의 피소…"배우는 호구가 아니다" 반박

앞서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재희는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두 사람은 6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로, 지난해 2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겠다며 A씨에게 6천만 원을 빌려 갔으나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이에 A씨는 재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 그러나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2024-02-28 22:35
“돈 빌리고 연락두절” 배우 재희, 전 매니저에 사기혐의 피소

배우 재희(본명 이현균)가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재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희와는 6년 여간 함께 일했던 사이로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며 6000만 원을 빌려갔지만 이를 갚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연락이 두절됐다”고...

2024-02-28 10:46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배우 출신 명품 아동복 판매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 중인 업체 대표 A씨와 남편인 이사 B씨가 매장 관리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 아동복 매장의 대표 A씨는 6년 전까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배우인...

2024-02-28 09:37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2024-02-26 13:29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별...

2024-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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