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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이어 “현재 (사법 당국이) 일반 사기죄로 테라-루나 사태를 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새로운 입법성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2023-03-16 18:24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탄생한 수사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수사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도 간섭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의 임명은 누가 봐도 검찰권 확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023-03-10 05: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종교 사기 피해자들이 2백만여 명에 이르고, 교주 지망생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다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중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피해 사례 조사를 비롯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법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2023-03-06 16:17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2023-02-28 19:16
  • ‘빨간풍선’ 서지혜, 눈물의 참회…이상우와 재회하며 자체 최고 종영
    ‘빨간풍선’ 서지혜, 눈물의 참회…이상우와 재회하며 자체 최고 종영
    26일 방송된 TV조선 주말미니시리즈 ‘빨간풍선’ 최종회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벌이며 날카롭게 대립하던 조은강(서지혜 분)과 한바다(홍수현 분)가 20년 우정을 되새기며 화해와 용서를 이룬 가운데, 한바다와 이혼한 고차원(이상우)이 조은강과 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11.6%(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5%까지...
    2023-02-27 09:19
  •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hy의 인수가 결정된 이후 메쉬코리아가 유 전 대표를 배임ㆍ횡령ㆍ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유 전 대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메쉬코리아 주식은 비상장이고, 비상장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2023-02-22 15:32
  •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권 대표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도형은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봤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를 통해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코멘트할 수...
    2023-02-18 18:44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보타바이오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유상증자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냈다는 부분은 실제와 다르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이를 입증해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견미리는 자신이 제이유(JU) 다단계 사기에 연루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2023-02-17 11:42
  •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그러나 머스크는 3주일 만에 테슬라 비상장화 계획을 철회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경솔한 트윗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증권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자신과 테슬라가 각각 20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사실이 아닌 트윗을 신뢰한 결과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23-02-04 10:20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수사나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4:12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2023-02-02 06: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2023-01-26 16:07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2023-01-19 11:15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신청하고, 경매개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2023-01-11 17:22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강의 내용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황규현 박사(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참여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3-01-10 10:52
  •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초록뱀이앤엠과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5일 모코이엔티가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2023-01-09 13:33
  •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앞서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은 지난달 30일 제작사 파라마운트픽처스로부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정서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5억 달러(약 6369억5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후반부의 침실 누드신을 문제로 삼았다. 당초 감독은 나체가 아닌 살색 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촬영에 돌입하자 ‘영화가...
    2023-01-08 18:07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그는 “부모님이 조그마한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나 당당하게 못 내겠다고 부모님께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그 모습을 보고 고등학생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명도 소송, 강제 집행 등 법적인 것들을 찾아 임차인분에게 안내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 것 같다”고 회상했다. 대학 시절 무역과...
    2023-01-06 07: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2023-01-05 11:15
  •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배우들, 영화사 고소...“10대 나체 촬영 성학대”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배우들, 영화사 고소...“10대 나체 촬영 성학대”
    규모의 소송을 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를 맡았던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달 30일 파라마운트를 고소했다. 핫세와 위팅은 촬영 당시 배우들 모르게 나체 촬영이 계획됨으로써 성 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핫세와 위팅은 각각 15세와 16세였다. 이들은 파라마운트가...
    2023-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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