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잠재돼 있던 악성부채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1조40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출의 잔액은 작년 말 299조7215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은...
5대 은행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 원에 달한다. 만기가 연장된...
홍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으로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출 부실 우려가 큰 만큼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황 유예는...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헬스장은 물론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사를 만나 고충을 듣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력 비판하며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MK피트니스를 찾아 실내체육시설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내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라고 정면...
윤 후보는 “소상공지원 손실보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 대상이란 관점 넘어 고용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 도구란 인식 대전환 필요.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로 신용대사면을 제시한 바 있다. 신용대사면은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 신용등급을 회복하도록 조정시켜주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공정시장위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은 반발했다. 8개 자영업자 연합회가 가입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어려운 시국에 300만 원의 추가지원책은 환영한다"면서도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4무(無) 안심금융’도 추가로 1조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개시 5개월 만에 2조 원이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지원책이다. 올해는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께 지원할 방침이다. 10% 할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그만둘 경우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만여 개 점포는 올해에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행업 종사자ㆍ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李,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李, 기본소득도 年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김 회장은 특히 고용 문제에 지원책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도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그는 "얼마만큼 빨리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 원, 100조 원 포퓰리즘 지원책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대안을...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패션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패션 카테고리 신규 판매자를 대상으로 ‘패션 스튜디오 공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신규로 가입해 의류, 잡화 등 패션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3057명 증가해 19만3389명으로 집계됐다. 4만3353명이 격리 중이고 14만859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20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438명으로...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들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과...
또 이 후보가 제시한 선지원·선보상에 따라 손실보상과 별도로 추가지원책도 논의키로 했다. 재난지원금과 정액 지원 등이 거론됐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말한 선지원·선보상은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상 손실보상 제도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재난지원금 1~5차 사이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돌봄 지원책도 마련한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개정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나서고 선(先)지원·선보상 원칙도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면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방역 협조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시적 실업과 돌봄 공백 등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 원 카드’를 꺼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 후보가 정부를 설득해 추경을 편성하면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아직 방역조치 강화나 ‘100조 원 지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