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함께 시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전문가 “범부처 기구 설립재기·폐업 지원책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재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동원해...
등 지원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에 대해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박 원내대표는 “금융지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당선 즉시 1000만 원 지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정면 파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작년 말 대출이 900조 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이날 방문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재차 약속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주장해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건 제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인구의 많은 부분이 중산층으로서 탄탄하게 우리 경제 사회에 허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게 국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4일부터 ‘10명·밤 12시’ 거리두기 소폭 완화소공연·코자총, 일제히 반발 논평 발표“또 일방적 희생…거리두기 당장 철폐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10명·밤 12시’로 조정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주간 이뤄진 ‘11시·8명 제한’에 비해 소폭 완화된...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소상공인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위상에 걸맞은 합당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펼쳐가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추가 연장 필요성 검토 등 후속 금융지원책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금융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도 여겨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동향도 리스크로 짚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290만 명이 가입 신청을 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재정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산불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으로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 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피해 보상을 한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인재 육성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관련 내용 등 핵심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책은 많지만…대기업 개선책은 심상정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명품 중소기업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금리상승과 2금융권이 대출 부실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권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지원 외에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즉각 조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신용불량은 전면 원상...
소상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여야 후보들 간 협의점을 찾아나가자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석해 "당장 14조3000억 원의 추경이 정부로부터 들어왔는데 국회에서 처리...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추가연장 촉구와 함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대상 원금을 제외한 이자 채무 면제 등 추가 금융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가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건 최근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별도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인데,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이뤄지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