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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소공연은 “현재 소상공인 대다수는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따. 이어 “임박한 상환 기간과 고금리에 허덕이는 성실한 채무자들의 비명소리만 허공에 울려퍼지고 있다”면서 “이들 소상공인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는 데 꼭...
    2022-08-29 17:3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윤 대통령은 이어 “(의무휴업을 폐지할 경우)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까지 종합적인 고려를 신중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마련된 규제심판회의의 1호 안건으로 올라와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규제심판 절차가 들어가...
    2022-08-25 19:58
  • 금융위, 청년층 이어 고령층 금융지원 정책 모색
    금융위, 청년층 이어 고령층 금융지원 정책 모색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층 지원에 이어 고령층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보완하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 관련 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고령층 금융소비자 지원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표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2022-08-24 18:00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이어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08-19 10:59
  •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금융위에서 파악한(올해 2월 기준) 7% 이상 고금리가 적용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건만 따져도 48만8248건이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기금명 그대로 ‘새출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와 경제악화란 악재를 겪고 있는 취약 차주에게 금융지원책은 ‘들숨’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꽤 괜찮은’ 의미 부여를...
    2022-08-17 17:00
  • [종합] 금융지주, 상생금융 발 벗고 나섰다... 취약계층과 동행
    [종합] 금융지주, 상생금융 발 벗고 나섰다... 취약계층과 동행
    NH농협은행도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연 7%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소호 장기 할부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시 상환 신용대출을 최장 10년 만기 할부 상환으로 전환해준다. 청년층에게는 전·월세 상품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을 최장 10년 만기로 늘려줄 계획이다.
    2022-08-17 11: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책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책 논의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8-11 10:27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당정은 침수차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등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침수된 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2022-08-10 18:17
  • 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천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2022-08-09 16:48
  •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위는 125조 원 규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빚투(빚을 내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청년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포함돼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께 직접 보고...
    2022-08-08 19:23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이 내용은 지난달에 금융위가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의 실행안으로 발표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원책이다. 이번 지원은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2022-08-08 17:11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발표 직후 소상공인 사이에선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저신용자일수록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의 혜택이 커진다.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나이스신용평가 기준)은 2000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5년간 빌릴 수 있다. 중신용(신용점수 745~919점, 나이스신용평가...
    2022-08-07 12: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원금 감면으로 논쟁거리가 됐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지...
    2022-08-07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오는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금융회사들도 혜택을 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고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부실 금융회사로...
    2022-07-18 15:51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취임…“소상공인 경영 환경 정상화에 최선을”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취임…“소상공인 경영 환경 정상화에 최선을”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새롭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2022-07-18 13:43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정부, 청년층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2022-07-17 11:02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규모는 916조 원(263만 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의 채무 규모는 660조 원(220만 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규모는 130조 원, 이...
    2022-07-14 14:57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인력보조금 지급(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22-06-20 17:10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다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PPP법(고정비 상환 감면대출)과 손실보장법 개정 등을 빠르게 해야...
    2022-05-13 10:40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들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로 전환하거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바꿔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2-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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