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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합업종, 1안으로 431개 업종 확대 제시

이에 김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제1안으로 최대 12개 대분류, 431개 업종을 적합업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운수업(육상화물운송업 제외)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등 6개 대분류로 나눠 158개 업종을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본부장은 “생계형 서비스업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보호를...

2013-06-28 18:06
뜨거운 감자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대·중소기업계 반응 엇갈려

유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을 전면 확대할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생계형 업종에 한해 서비스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확대해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과연 대기업 사업 진출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2013-06-28 17:54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점점 벌어지는 대기업-중기 격차… 대등 경쟁 시스템 마련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2013-02-27 13:59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오는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2013-02-21 17:20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지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 제과업들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모두 포함한 점포 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013-02-05 13:31
유장희 동반위원장 “경제주체간 협력 통해 동반성장 이뤄야”

여기에 CJ푸드빌 등 외식업종 대기업을 포함한 놀부, 원할머니보쌈, 본죽 등 중견기업 규모의 외식업체들의 적합업종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번 적합업종 지정으로 그 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됐음 하는 마음이 크다”며 “동반위가 적절한 중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장희 동반위원장, 정영태 동반위...

2013-02-05 08:12
동반성장위, 이달 말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9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예됐던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연기 당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합의된 일부 품목에 한해서라도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화원과 서점 품목만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밖의...

2013-01-09 09:2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힘 실린다

당시 16개 제조업분야 품목과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비생계형 17개 품목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유예발표 2주 전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동반위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 마무리를 자신했던 터라 지정 연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청장을 지냈고,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2013-01-07 13:43
동반성장委 적합업종 지정 유보에 뒷말 무성

이번에 발표예정이었던 품목들이 생계형 분야인 만큼 소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짐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 꼴이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PC 품목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적합업종에서 반려 권고를 확정지은 것도 개운치 않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며, 적합업종은 민간시장에까지...

2012-12-27 18:37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선정 연기, 소상공인 어려움 무시한 것”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5월 직접 올해 내 일부라도 적합업종을 반드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며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2-12-27 13:21
[中企 포커스]동반성장위, 대상업종·지정방식 싸고 '진통' 예고

우선 찬성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는 복지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계)형 서비스업 3대 업종은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에 지정해야 한다”며 “광고...

2012-07-16 11:06
이용섭 “생계형 서비스업…中企 적합업종” 촉구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도 없으며 실천가능성도 낮다”며 “43개 소상공인 단체가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제하는 법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해찬 대표가...

2012-07-10 15:04
中企 적합업종, 음식점등 생계형서비스부터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돼 올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먼저 적합업종에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위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2012-05-23 15:28
“서비스 적합업종 도소매·음식점 우선 검토”

또 가이드라인 지정방식은 프랜차이즈 등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 영세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다. 김 연구원은 대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유사업종으로의 진입가능성(주력분야와의 연관성) △해당업종의 소상공인 피해 정도 △해당업종의 시장진입여건(서비스의 표준화 여부)...

2012-05-23 10:49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신설…지원 강화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 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유통ㆍ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단설치로 신용카드수수료, 유통ㆍ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ㆍ자전거판매업 대기업의...

2012-03-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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