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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피켓시위하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지나가는 김영주-김상조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2
[포토] 법사위 시작 전, 김영주-김상조 '들어가시죠'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대화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조 위원장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0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김치·원두커피·어묵·두부 등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 진출은 5년간 금지되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2018-05-23 10:21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05-21 19:38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8-05-09 11: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2018-04-17 15:24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훈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2018-04-16 17:24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8-04-05 11:02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3당 원내대표 방문…“최저임금제 개선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의 이번 방문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뤄졌다. 박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2018-04-04 15:30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나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소비자 보호권을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견기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2018-04-02 10:4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연임 성공…“소상공인 목소리 충실히 반영”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정책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긴밀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그 업종에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2018-03-30 15:2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합업종 지정 대상 범위와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이 쟁점화되며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민생 법안으로 적합업종 특별법안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18-03-20 10:37
소상공인聯 “자판기ㆍ계란도매ㆍ펫샵까지 대기업 진출…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2018-03-19 15:49
자영업자 日평균 근로 11시간ㆍ개인시간은 84분…“사회안전망 확대·사업영역 보호 시급”

특히 소매업에서 ‘사업 영역 보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우려로 소매업 분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사업 영역 보호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한국은 주당노동시간이 OECD 중 두 번째로 긴 ‘과로사회’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2018-03-12 12:00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8-02-20 10:16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 영역을 침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대·중소기업...

2018-02-05 11:08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2018-02-05 10:44
김태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ㆍ소상공인 보호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2018-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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