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상생 협약에 따라 3대 대형서점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확정 시까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서점업의 상생 △전국의 균등한 독서문화 향유 △안정적인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용 △어려운 출판계...
협약에 따라 교보ㆍ영풍ㆍ서울 3개 대형 문고는 서점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서점업 추가 확대 및 진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전국 1호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마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입니다. 지역과 소상공인에겐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 회장은 오는 14일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서점과 '서점 상생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는 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역 서점들이 지난 1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협약을 통해 교보ㆍ영풍ㆍ서울 3개 대형 문고는 서점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서점업 추가 확대 및 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에 제약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기...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왔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기준에 따라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 부합 판정을 받은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워윈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사가 1∼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확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한경연은 중기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비율을 현 3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을 현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중기부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현행의 중소기업...
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먼저 시행령(안)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90%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의 근거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른 신청여부 판단 가능성,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품목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에서 벗어나 신산업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 8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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