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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채무조정 대상 기간 올 상반기까지 연장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7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 가동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4-07-03 15:03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2024-07-03 13:07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2024-07-03 12:33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면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4.6%로 6.5%p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으로 낮게 유지되던 폐업률은 지난해부터 상승 전환했다. 2023년...

2024-07-03 12:3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2024-07-03 12:3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한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5000억 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신용도 NCB 919점 이하, 대출시점은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2024-07-03 12:3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고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2024-07-03 11:47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고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2024-07-03 10:46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2024-07-03 10:37
[속보] 尹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속보] 尹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2024-07-03 10:14
카카오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375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난해부터 부산·인천·대전 등 총 11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2024-07-03 09:20
이복현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대출 확대 우려"

또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정한 성과 중심 인사 기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7월 부서장 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매도, 밸류업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안이 많아 일부 장기근무 부서장의 보직...

2024-07-02 13:28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 초과분 금리의 90%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그 외의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억 원, 합계 2조 1000억 원을 되돌려주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업사 등 중소금융사들도 유사한 ‘이자 반환’을 실시했다....

2024-07-02 05:3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2024-07-01 17:32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유 대출 잔액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 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 원 미만 49.0% △10~25억 원 16.5% △5~10억 12.0% △100억 원...

2024-07-01 12:0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2024-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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