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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2018-05-23 11:04
[민생법안 톺아보기]’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불경기 등을 부각해 관련한 경제 공약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인하안 역시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정국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한국만 법인세율 인상에) 국제 경기 호조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순 현상이...

2018-04-16 10:23
새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ㆍ비정규직ㆍ여성 목소리 반영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를 비롯한 개편방안,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2018-04-03 10:4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우원식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2월 국회서 지원법 통과 노력”

이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정책 지원금이나 지원 기간을 늘리고 방안을 보완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가는 대안을 만들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가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2018-01-24 15:39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2018-01-18 14:55
[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에서의 거래 공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2017-12-31 11:35
홍종학 "영세中企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기술탈취 근절' 내년 성과낼 것”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이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홍 장관은 벤처기업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꿔 민간이 시장을...

2017-12-21 16:54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앞으로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중기부는 하반기 추경과 함께 올해 총 11조6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영향력 있는 부처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2017-10-24 10:30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최저임금 보전 예산과 관련해선 “섣불리 최저임금을 인상하고선 비용 보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라며 “시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란 선심을 쓰고는 세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건데 너무나 황당하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니 추가...

2017-10-20 11:23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거세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사전 인증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2017-09-04 16:32
[복합쇼핑몰 시련] 입점 상인들 “우리도 소상인인데…” 우려 목소리

복합쇼핑몰 규제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외국기업 제외)일 정도다. 복합쇼핑몰 상인들은 특히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말 영업 제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남스타필드에 입점한 한 상인은...

2017-08-07 10:30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장춘재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하는 등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7-07-10 10:42
서울시, 비정규직 4대보험 제공 사업자에 5000만원 저리 융자 지원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체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2017-04-24 11:07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이번 소통투어는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지방 상공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투어를 통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려 드린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2017-03-09 16:43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 있다.

2017-03-03 18:12
당정, 中 사드보복 적극 대응…“고위ㆍ실무급 채널로 문제 제기”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3-03 14:34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또한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둥지내몰림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안심상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상가란 공공이 일정 공간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임대공간을 공급해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의미한다. 프랑스 파리시 산하에 ‘세마에스트’란...

2017-02-13 09:30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 이라며 시끄러웠죠. 전안법은 생활용품이나 옷 등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 소규모 수입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며 500만원의 과태료가...

2017-02-03 16:14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당에서 이뤄지는 많은 회의에 원외 당협위원장,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후에 국민에게 통보하듯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3정 혁신의 세 번째는 바로 정책 혁신입니다. 저는 정책의 다른 이름은...

2017-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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