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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2019-10-22 11:36
  • [차 이슈 TOP3] 2030년 미래차 1등ㆍ수소전기트럭 공개ㆍ2020 G70 출시
    [차 이슈 TOP3] 2030년 미래차 1등ㆍ수소전기트럭 공개ㆍ2020 G70 출시
    소상공인의 선호가 높은 두 상용차인 만큼 향후 친환경 상용차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신차] 제네시스 2020년형 G70=제네시스가 16일 상품성을 강화한 2020년형 G70을 출시했다. 2020년형 G70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2019-10-18 07:00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3대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규제 대상이 대기업뿐 아니라 식자재마트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의 출점을 막고 있으나 식자재마트는 3000㎡ 크기 이하로만 차리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9-10-15 14:39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면접을 볼 당시, 기업 현장에서 규제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편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지원단 직원들은 박 옴부즈만의 장점을 ‘추진력’으로 꼽는다. 중기 옴부즈만 최초로 기업인 출신인 그는 책상 앞에서...
    2019-10-04 06:00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맺은 민주평화당은 연대의 첫걸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2019-09-17 14:25
  •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며 "노동현장 혼란이 더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2019-09-03 10:34
  • [정책사이다]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기간은
    [정책사이다]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기간은
    지자체에서는 2019년 추석을 맞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맞물린 올해 추석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2019-08-29 17:25
  • 소상공인연합회,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서 ‘정치 세력화’ 원년 선포
    소상공인연합회,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서 ‘정치 세력화’ 원년 선포
    이어 “829 대회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외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전환은 오늘까지 단 한치의 진전도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 현안을 외면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과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2019-08-29 17:25
  • 박영선 장관, 여수 '청년몰ㆍ전통시장' 응원…"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박영선 장관, 여수 '청년몰ㆍ전통시장' 응원…"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행사로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날 박 장관은 “이제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소비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2019-08-28 16:41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하면 행정소송ㆍ헌법소원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하면 행정소송ㆍ헌법소원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를 향해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정관 변경을 승인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불허한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나설 것이고 헌법소원도 불사해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해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순종·김재현 부회장...
    2019-08-26 14:01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세력화 가속도...중기부에 "정관개정 승인 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세력화 가속도...중기부에 "정관개정 승인 해 달라"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30일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해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하고 정치세력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결의했다....
    2019-08-22 14:44
  •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있다.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총 85개 공공시설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서울시, 정부,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2019-07-15 05:00
  •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 '난항'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 '난항'
    사용자위원 가운데 불참을 계속해온 소상공인 대표 2명도 복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의 고속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나타나는 설문조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류...
    2019-07-09 20:13
  • 오늘부터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19-07-09 12:13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유럽연합(EU) 측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추진할 것이다. 관련 쟁점들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이자, 통상관계에서 협상력을...
    2019-07-07 18:30
  • 文의장 “싸우더라도 국회서 싸워야”
    文의장 “싸우더라도 국회서 싸워야”
    문 의장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 등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추경은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현재 이러고 있는 것이...
    2019-06-10 14:13
  • “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법적 안정성 떨어져”
    “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법적 안정성 떨어져”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설명을 했다. 한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2019-05-21 13:43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섰다. 버팀목인 수출도 5개월째 내리막이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1분기 성장률은 -0.3%였다. 말 그대로 ‘성장 쇼크’다. 일자리는 어떤가. 매년 30만 명 이상 늘던 취업자 수는 지난해 9만7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 원이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사업에 81만4000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민간...
    2019-05-12 17:55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켰다”며 “최근 고용부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실근로시간 한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2019-05-09 16:3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104개 행사 연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104개 행사 연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일자리․창업’, ‘상생․공정경제’, ‘글로벌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여성기업’ 등 6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10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가 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포상하는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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