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청와대는 "신속한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주시는 체크카드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제공해 전북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추경안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대구·경북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하면서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권 해결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신산업 고용률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 막아버렸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혁신 실험을 규제한다. 줄기세포, 드론 등 온갖 규제로 창의적...
소상공인기본법을 전면화시켰으며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입법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최 회장의 사퇴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기부와의 갈등도 한몫했을 것이다. 4·15 총선 출마를 결심한 최 회장의 힘겨운 고민도 엿보인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어느 때보다 상황이...
8퍼센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 수익과 함께 우리 이웃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산업환경을 맞이하여,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퍼센트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중신용자들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열악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먹거리 산업인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결제금액 입력 없이 태깅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법인용 제로페이 역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까지 확산해 공적자금 집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여야 정당 대표들은 이날 신년하례식에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됐다”며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명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잘것없는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결국에 바위를...
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됐다”며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명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020년이 소상공인의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중기부는 벤처창업・투자활성화를 바탕으로 '제2벤처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높이 평가 받았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켰다.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기관에서 C등급에 머물렀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과 방위사업청, 기상청...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기본법의 본회의 처리에 관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하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에게도 감사함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연금3법, 수소경제 화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포함해 모두 20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
이 밖에도 국회는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의 법적 요건을 마련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병사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있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