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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으로 소상공인에 지대한 역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으로 소상공인에 지대한 역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초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위해 박 장관은 국회를 누비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입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소공연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부 사상 처음으로 현금...
    2021-01-20 13:26
  •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상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도 ‘3기 중기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2021-01-20 09:22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2021-01-18 10:59
  •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2021-01-17 17:51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앞선 4건보다 소요 재정을 추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 재정 추계가 가능해야 법안 통과가...
    2021-01-14 18:47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이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보상액 산출 방식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 될 전망이다. 계류된 4건의 법안들 모두...
    2021-01-14 18:43
  •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6월까지 연장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6월까지 연장
    올해도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장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약 8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2021-01-12 14:39
  • 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보상금' 반응 싸늘…"영업 허용이 현실적"
    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보상금' 반응 싸늘…"영업 허용이 현실적"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서울 자치구에서도 '강제휴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업체당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2021-01-12 13:53
  •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임대료 못내는 소상공인들이 차 팔 생각을 하지 차 바꿀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민은 온데간데없는, 노골적인 기득권 강화 경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향한 빨간불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현미경 검증으로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2021-01-11 05:0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상점 약 2만 개(220억 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 원)를 보급ㆍ확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2021-01-06 13:30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아울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혜자는 오늘 당장 공고해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 시행하고,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 3조...
    2021-01-06 10:36
  • [신년사]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내실 다지는 데 최선”
    [신년사]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내실 다지는 데 최선”
    그는 “2021년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원년”이라며 “소공연은 이 법 실행의 중요한 매개체가 돼 700만 소상공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2021년 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내부를 더욱 내실있게 정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을 더하는 심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020-12-3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개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0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29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2020-12-27 09:41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고 피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2020-12-17 16:01
  •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데이터의 경우 산업 육성과 분쟁조정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활용에 나선다. 5G는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P 우대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2020-12-17 14:00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멈춤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목적은 정당하나, '피해 최소화'라는 수단에는 어긋나" 김선택 교수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헌법 37조2항을 보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은 비례원칙에 맞아야 하는데 이 법안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못한 것...
    2020-12-16 18:18
  •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도 참석했다. 노 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올해 기준 1754개로 최근 3년간 407개(30.2%) 증가했다. 지원 예산도 26조1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노 단장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가 30.2...
    2020-12-02 14:33
  •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도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2020-12-02 10:00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7조5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2020-12-01 13:15
  •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소공연은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
    2020-11-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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