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확산하고, 현장경연을 통해 업종별 우수 기술인을 선발해 소상공인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대회 경연자 중 소상공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소상공인·가계 등 경제주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활력을 살려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2분기는 경제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김태오 회장은 “이번 승인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DG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회생을 위해선 수천억 세금을 쏟아붓고 수없이 복권을 시켜주면서 힘없는 중소상공인들에게만 한 번의 실수에 평생 죄인의 낙인을 찍어, 다시는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 눈먼 돈처럼 세금 탕진하는 도둑들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하는 법 같은 법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런 법, 만들 수 없다면 국민은 세금을 왜 내야...
또 소상공인과 19~29세 청년 대상으로 신용등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박 후보의 약속이다.
오 후보의 공약에도 색다른 내용이 돋보인다. 오 후보는 지난달 19일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을 내걸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00가구에만 먼저 시행해 연구와 조사를 거친 후 확대 시행하는 방식이다....
“(소급적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의 경우 의견이 갈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또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 지원법)...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작을 지원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핵심 소재ㆍ장비ㆍSW 기술 자립화와 필수 분야 기술력 확보에 232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고 핵심 소프트웨어(SW)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 의료ㆍ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ㆍ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을...
10:00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코트라)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석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4일(목)
△산업부 장관 15:00 한-UAE 산업·에너지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민간주도의 디지털 유통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박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저변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 등을 방역 조치 수준...
나 후보가 발표한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 등 빈곤층에게 20만 원씩 지급해 서울에서만큼은 절대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나 후보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스마트 병원’은 선도모델을 매년 3개 분야씩 개발해 2025년까지 18개 분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2025년까지 36만명(누적)을 지원한다.
‘스마트 인프라’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매년 구축을 확대해 2025년 총 3883㎞를 완료하고 ‘디지털 트윈’ 중 3D 지도는 2022년, 정밀도로는 2025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2년 완료한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70조 확대와 소상공인기본법상 신설,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 손실보상제 입법 중 일찍부터 가장 많이 발의돼온 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다. 자영업자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제한·금지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만큼 그 보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감염병예방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범부처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들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정할지 고민 중이다.
이 중 이날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 오른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을...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하고,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 등 재기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충격방지를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는 식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