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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까지 추경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2-02 17:45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이 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 격상할 경우,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2021-02-02 05:00
[사설] 소비심리 개선, 내수 진작 근본대책 있어야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 경기 추락을 막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다.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언제 잡힐지 아직 가늠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더 깊이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 관건인 방역에 조금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2021-01-27 17:33
원희룡 제주지사 "손실보상, 돈 찍어 재정지출…하책 중의 하책"

여기에 더해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지사는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는 동의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명확히 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도 평가한다...

2021-01-27 17:29
[여의도 말말말] 정세균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차등지원" vs 이재명 "없는 싸움 만들어 구경하려 안 했으면 좋겠다" 外

진행자가 "경기도가 속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인지"라고 묻자, 정세균 총리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며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됐을 때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하는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2021-01-21 11:00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MBC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2021-01-20 16:11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고용 부문의 사업과 경기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각종 소비 진작책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은 경제가 정상화하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지출이 급증한 주요...

2021-01-19 12:00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2021-01-19 12:00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1:35
중국, 우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도시 봉쇄 나서

특히 춘제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억 명의 중국인이 이동하는 만큼 대규모 소비 진작의 기회로 여겨지지만, 올해만큼은 도시마다 주민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중국 국무원 역시 최근 “전염병 통제를 위해 각 기업은 휴가를 통해 근무 유연성을 늘리되, 직원들은 근무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라”는 공고를 올리며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중국은 15일...

2021-01-17 14:23
“대형마트, 체감경기 역대 최악…코로나19 수렁 여전"

4%)이 뒤를 이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인 소비진작책이 절실하고, 유통업계 경쟁 구도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오프라인유통 규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유통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유통규제 실효성, 소비자 후생, 유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3 12:00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들과 저소득층, 고용취약 계층, 실직자 등에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 KDI는 10일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쓰여야 할 이유다.

2021-01-10 17:21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이를 두고 효과가 없다는 측과 소비 진작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분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07 15:51
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소비해라, 돈을 나눠준다는 건 모순된다"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2021-01-07 13:3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니까 얼핏...

2021-01-07 11:00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소비 진작이나 피해 산업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 또한 심화하고 있다. 재정위기에서 막대한 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피해가 큰 업종과 종사자,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실직자 등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21-01-05 17:22
“‘소’프라이즈한 2021년 되세요” 롯데百, 온라인 최대 30% 인하

추대식 롯데백화점 e커머스부문장은 “겨울 아우터 등 패션 상품군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즌오프 기획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소의 해를 기념하는 신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비대면 채널인 롯데백화점 온라인몰 행사를 다양화해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4:25
[사설] 포스트 코로나 성장복원 정책 쇄신 급하다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쪼그라들면서 ‘고용절벽’으로 이어졌다. 취업자수·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최악이다. 게다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전셋값이 민생의 고통만 키운다. 새해도 아직 암담하고, 반전(反轉)의 기대가 어렵다. 희망적 신호가 없지는 않다. 미국, 유럽 등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효능이 입증되고 집단면역의...

2020-12-31 16:20
‘메리 K-마스’ 마켓, 매출 739억 기록…전년비 13배 ‘껑충’

크리스마스 마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진행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다.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을 겨냥한 대대적 할인ㆍ판촉행사로 30여 개 온라인 플랫폼, 350개 전통시장과 2117개 동네슈퍼, 1만3000여 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비대면...

2020-12-30 12:00
[사설]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국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해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진작에 한계가 있고, 피해가 집중된 여행이나 대면서비스 업종에 별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에 따라 KDI는 피해 업종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 등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에도 고용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들을...

2020-1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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