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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피해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전 국민 지급 혹은 하위 80...
    2021-07-12 18:50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국민지원금 외 소비쿠폰 재발행 등 소비 진작책에 대해선 일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소비 진작책이 자칫 방역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당연히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을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1000명 이상의 숫자가 한두 달을 넘어...
    2021-07-12 08:00
  •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일상이 멈추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다급한 것은 방역강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발효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사업장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
    2021-07-12 05:00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소비진작성 예산이 방역과 배치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준비한 소비 진작 방안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1-07-11 17:05
  • [7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7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뀔 수 있겠지만 추경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이전에 좀 완화됐던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좀 더 부각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고려하겠다는 정도 뉘앙스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금리인상 과정을 보면 2017년 창립기념사와 올해 창립기념사 문구 배치가 비슷하다. 2017년 가장 강조한 것은 성장이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수요측...
    2021-07-10 13:55
  •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재정 당국은 3분기(7~9월) 중 2분기 대비 늘어난 소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면서 11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해 소비가 마이너스 5%로 워낙 나빴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플러스 3%로 늘어날 수 있을...
    2021-07-10 07:00
  •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경선연기 반대하던 박용진 "방역단계 맞춰 예정대로 가도 어려운 지경"이낙연ㆍ정세균, 경선연기론 재론 조짐…이재명 측 "코로나 지속되면 무한정 미룰 건가"이재명 힘 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표인 '소비 진작' 부적절성 비판 불가피이낙연 "피해지원 더 큰 비중으로"ㆍ박용진 "재난지원금 미루고 피해지원 강화""코로나 피해...
    2021-07-09 17:22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하위 80% 선별 재난지원금 두고 與 내 논쟁 지속…대선후보 신경전도확진자 1316명 최다기록 경신해 소비진작 부적절 우려이낙연 "피해지원 더 큰 비중으로"ㆍ박용진 "재난지원금 미루고 피해지원 강화"송영길 대표 "가능한 많은 국민 혜택" 대상 확대 시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일 0시 기준 131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07-09 15:45
  •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우...
    2021-07-07 10:56
  •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800원은 하루하루 삶의 터전 목숨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
    2021-07-06 17:15
  •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이어 "7월 1일 예정이었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21-07-06 09:00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2021-07-01 14:49
  •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해선 "지금 확진자가 800명 안팎 나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경제 대통령 구호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021-07-01 10:52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2021-07-01 10:20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초과세수 대부분을 쏟아붓는 이번 ‘슈퍼 추경’의 규모나 시기의 적절성, 기대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월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어렵다고 나랏빚을 내 돈을 풀고,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여유를 털어 그 돈을 또...
    2021-06-30 05:00
  •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카드업계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 개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캐시백은 카드사들이 한 곳으로 이용자의 소비 정보를 모은 뒤 지출 증가분을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 구축 등 초기 준비 비용이 높을 것이란 우려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2021-06-30 05:00
  •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거나 호황을 누린 곳들 대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의 소비 진작을 정책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Q.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과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항공권 구입비...
    2021-06-29 14:22
  •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소비쿠폰 재개·신용카드 캐시백…'소비 진작' 총력
    [2021 하경방] 소비쿠폰 재개·신용카드 캐시백…'소비 진작' 총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진도에 맞춰 소비쿠폰 발행,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방역 안전국과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7월 중 추진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축적된 소비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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