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역...
전 교수는 또 “관련 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취지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ICO·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상자산 평가업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립해 가상자산 시장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건강한 토양 아래 내실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는 등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업계 의견을 차용한 부분이 있어 디테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유럽연합(EU)에서 8월부터 맞춤형 광고를 제재하는...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 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은 1994년부터 정부의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돼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59명이며, 이 중 1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또한, 중·고교생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및 피해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된다.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불법금융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제품에 구글 검색을 기본 또는 독점 옵션으로 설정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거래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해 채택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는 에디 큐 애플 수석 부사장을...
관련된 소비자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 인공지능(AI)으로 한층 더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푸드의 특징은 AI 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레시피 검색과 저장 기능을 갖춰 레시피 탐색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나 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16만 개 이상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관심...
기업이 독점력이 강할수록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수요독점력이 강할수록 플랫폼 종사자에게 생산에 기여한 가치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KDI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정책을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에 초점을 맞추게...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뉴스공급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내놓으며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선인 시절 ‘자율 규제’를 외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네카오를 정치권의 재물로 바쳤다간 한국 IT의 혁신이 아예 주저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에...
이에 따라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1084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88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큰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간의 인상률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멸균우유나 대체우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직구로 먹는 우유라니… 이제 멸균우유와 대체우유의 대중화가...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작년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인데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갔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서 일단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도...
이에 따라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시장 악화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수치적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장마를 앞두고 전기자전거 관리법을 익혀두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삼천리자전거는 장마철에는 비를 맞지 않는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실내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수 커버를 활용해 비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을 제공하지만, 장시간 비에 노출되면 모터와 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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