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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2-04 08:11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12:40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소비자 등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2024-01-30 12:06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프리먼 부회장은 또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플랫폼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겨냥해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2024-01-30 08: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7:15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H)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2024-01-28 09:42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한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2024-01-23 11: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다만, 민생토론회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2024-01-22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00 차관회의(세종)

2024-01-21 09:34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다만 지난해 12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3월 금리 인하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4월 :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리플 정식 재판 4월에는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 만에 도래한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오는 4월부터 블록당 3.125개(현재...

2024-01-18 11:38
“유산균 활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도전”[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또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를 구축했고, 그 기본에는 엄격한 품질관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공장장은 고객들로부터 별다른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미래 방향성도 뚜렷하다. 현재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대장암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이 공장장은 “유산균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은...

2024-01-18 05: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아울러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3.6%가 반영된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오른다.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으로 1만200원, 자녀·부모는 연...

2024-01-09 12: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에 실효적인 담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실효적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부담을 줄여줄 방법이 없는지 등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중 중요한 쟁점 중...

2024-01-04 15:25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01-03 17:08
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용량 변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사업자의 용량 등 변경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고시를 개정, 용량 변경 시 사업자는 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용량 변경 내용을 포장재에 기재해야하며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1-01 16:20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2023-1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2023-12-25 08:29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2023-12-22 14:48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미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인은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행시 가상자산의 특성, 권리, 의무 및 기본 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non-listed crypto-asset token)을 구매한 경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석진...

2023-12-21 05:00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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