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 소비자 학회가 매년 소비자 복지 및 권익 증진, 고객 행복에 크게 기여한 기관이나 기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비자 지향적 우수 기업의 노력을 치하하는 소비자학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SK매직은 저수조가 있는 기존 정수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고인물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도 강화하도록...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권영준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금융정보 격차 해소 및 편의성 증진을...
이 위원장은 상담원과의 간담회에서 “고객센터는 실시간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불만을 처리하는 최일선이므로 상담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SKT 임원들에게 “감정노동자인 상담원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복리후생이 증진될 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돼 있다.
인력 구성은 중앙부처의 장관, 한국소비자원장,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25명 이내다. 민간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여정성 신임 소비자정책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민간위원장 등 위원장 2명을 비롯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측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금융현장에는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우선의 잘못된 금융관행이 뿌리잡고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회가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의 편의성 증진...
실제로 의료수가 조정은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 대표 등이 모여 일일이 항목마다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산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등 5개 개원의 단체는...
아울러 그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며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또 "지원금 상한 조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 등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높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 조항은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자정책국 아래에는 소비자정책과(소비자정책 총괄업무),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 안전), 특수거래과(다단계 판매 소비자보호), 약관심사과(불공정약관 규제), 전자거래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과(할부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종합지원팀(소비자종합지원) 등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다만 “아직도 국민들이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일부 존재한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카드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날을 맞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명동 서울YWCA회관 4층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 시장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시장은 불공정거래 다발 특수거래 권고시정 등 소비자 관련...
‘소비자권익증진 상’은 지난 일 년 동안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자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3회째 수여하는 상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해 10대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하고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지속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 등 민관 거버넌스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상향됐지만 차등 규제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해외계열 지배관계 등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2017년은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안전한 소비를 위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 정보도 원활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 한 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6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훈장 수여대상자인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 공산품 및 농축산물 위생ㆍ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포장은 지역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피해구제에 기여한 공로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과 소비자학계에 공헌한 양세정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수여됐다.
이 밖에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후준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 고령소비자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고령자 소비생활 콘텐츠 개발, 고령자 등 취약계층 관련 교육 및 상담 인력 교류 등에 협력하게 된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활동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 등)에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한 약관 심사내용과 개선사항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