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6만9687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 대비 5.33%를 내도록 인상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4.9%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해당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가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그는 이어 "연봉 10억을 받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16만원과 360만원 월급쟁이가 내는 16만원은 그 비율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득상한을 넘는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난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선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