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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구체적으로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만4000여㏊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조림 1060㏊, 밀원수림 150㏊를 만들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 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 수림대 조성도 적극...
    2023-03-25 07:00
  •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서비스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1인 가구의 3불(불편·불안·불만) 해소’ 역점 사업으로 도입한 ‘병원 안심...
    2023-03-22 11:15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규 입주 희망자는 27일부터 31일...
    2023-03-14 11:15
  • [ETF 대전(大戰)]①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본부장 “위험 분산화로 안심 상품 만들어야”
    [ETF 대전(大戰)]①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본부장 “위험 분산화로 안심 상품 만들어야”
    특정 종목만 집중 매수한 투자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심할 수 없다는 뜻에서다. 위험을 골고루 배분해 투자 기간이 길어도 고객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상품 철학이다. 그는 올해 ETF 시장을 역발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가 몰리는 곳의 반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최 본부장은 “2021년 테마 ETF의 시대였는데 현재는...
    2023-03-14 09:19
  •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소득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 약세로 매수세가 적고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있어 최초...
    2023-03-13 09:04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에 시술비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중위 180%) 폐지고령 산모 검사비·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30대 중반인 A 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어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하지만 시술비용은 회당 약 250~500만 원 정도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A 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2023-03-08 11:15
  •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HF는 저소득층·저가주택 거주 등 경기 둔화에 취약한 차주들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2023-03-07 15:21
  •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 총 1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월 30만 원의 조부모 돌봄수당,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 등 부모들의 기대를 모은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프로젝트 기준 대상이 대부분 중위소득 150...
    2023-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2023-02-26 09:04
  •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2023-02-16 06:00
  •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안심소득이 현재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분들에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심소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험 통해 의욕을 자극하고 독립을 위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2023-02-13 15:04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이날 오 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시청각설명회)을 통해 안심소득, 한강 르네상스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외신기자 신년 간담회는 시가 전 세계 20개국, 102개 매체, 302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서울외신기자클럽‘을 초청하며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미국 CNN, 중국 인민일보, 일본 아사히신문 등 30개 외신의 서울주재 특파원...
    2023-02-07 16:45
  •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을 서울 시내...
    2023-02-05 11:15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서울시가 1100가구를 모집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참여 접수를 6일부터 전화를 통해서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2023-02-05 11:15
  •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사흘간 7조원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사흘간 7조원 신청
    접수 사흘 만에 안심전환대출 총 신청액의 73.8%를 넘겼다. 이 추세라면 신청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지만, 조기 마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신청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에 신청자가 몰리며 먹통이 되기도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한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2023-02-03 10:53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위한 소득요...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2023-02-02 14:58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2023-02-02 11:05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2023-02-02 10:30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운영 서울시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세션은 2일 오전 9시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특별세션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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