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ㆍ복리ㆍ세제혜택이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유튜버들 총수입 8500억 원…1인당 年 7억 원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은 총 8589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수입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875억 원에서 2020년 4520억 원으로, 2021년엔 8589억 원으로 2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죠.
다만...
다만 양도소득세, 신용거래이자비용, 미실현이익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제외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중요도, 감안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0.5~2배 범위 내에서 부과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가중·감경 사유 등을 규정했고,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을 규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모두 기업에 지원하지, 실질적 자산인 R&D 직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동할 때 직원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수도권 이노비즈기업 R&D 인력에 한해 연구 활동 소득세 비과세 한도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강동한...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여의도 내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홍콩와 싱가포르와 비교해...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이 중에는 코인 거래 총액이 수억원대에 달하거나 '코인 과세 유예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찬성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확인하는 투명한 가격 정책 마련7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 진행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 서비스 ‘ZUZU TAX’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ZUZU TAX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에게 투명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의...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상장 여부, 기존 투자자 동의, 기업 성장단계 등 실정에 맞게 이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RSA를 받은 종업원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 신고 후 일반소득세 대신 자본이득세 납부로 절세가 가능하다.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민 의원은 녹색자금 공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371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3139.jpg)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5376.jpg)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0773.jpg)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520.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