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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소득세 누진도가 높고 면세자가 너무 많다 보니, 상위 1%가 근로소득세의 32.6%, 종합소득세의 47.4%를 부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고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리는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다. 2015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올해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도...

2017-10-25 10:43
'경유세 인상 가닥' …제2의 담뱃세 될까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앞서 공청회가 열렸던 소득세 공제제도, 주세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2017-06-25 15:42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803만 명)로 14.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5년 48.9%였던 면세자 비중은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47.9%로 치솟고...

2017-06-21 10:34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방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조세연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17-06-20 16:42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문재인 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세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2017-06-08 20:11
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기재부는 오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는 기재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2017-01-11 15:44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면서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소득세 부담의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

2016-10-27 16:22
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놓고 이견…“올려야할 때” vs “신중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2016-10-25 18:20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도 26일 법인세 공청회, 27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결위는 공청회를 마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내달...

2016-10-24 10:25
막 내리는 국감… ‘쩐의 전쟁’ 초읽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17일...

2016-10-17 10:42
김광림 “저성장기 우려 많은데… 더민주 법인세·소득세 올리는 세법안 반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세법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 손질해서 중소기업에 혜택 돌아가도록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6-08-04 10:54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율체계 조정방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3년 조세부담률은 17.9%고 올해는 18.9%로 추정돼 계속 상승 추세"라며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세율체계를 조정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데다...

2016-07-28 16:33
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23일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2016-06-22 15:50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은 IRP와 개인연금 계좌간에 돈을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공제금액을 반환해야 했지만 납세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또...

2015-12-16 10:00
새 예산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한목소리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성장’ 기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대안으로 증세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최대...

2015-10-27 10:30
[2015 국감]윤호중 의원 "외국인 미용성형 환급, 특정의료 특혜...실효성 의문"

2015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뤄진 공청회에서 부가세 환급 추정액은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해당 제도 시행으로 성형외과 탈루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보다는 또 다른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매년 급증한다고 발표한 자료에도 외국인 미용성형은 2014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써...

2015-09-15 07:34
정부,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 감축 방안’ 검토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에서 2014년 46%로 늘었고,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적용하면 48%에 달하게 된다. 근로소득자 2명 가운데 거의 한 명꼴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2013년...

2015-07-02 21:14
정부, ‘740만 면세자’ 잡으려 근로소득공제 축소 검토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정부는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2015-07-02 09:20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기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2015-02-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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