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수혜자의 재산·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4·15 총선을 금권선거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놓고 돈을 풀며 표 구걸 정책을...
봐야 한다"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종교인 과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1, 2차 지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이밖에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번...
비례대표 후보 5번인 이은주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과 관련,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1MHz(서울)
"비례민주당 논란, 홍준표 맞붙자"
- 민주당 김두관 의원
"홍준표는 왜 탈당선언은 안 했을까?"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마스크 유통 '지오영' 특혜? 조선혜 회장의 답은?"
- 조선혜 회장, CBS 홍혁의PD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주자?"
- 민주당 김민석 前 의원 (찬성)...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여야 각 정당은 ‘필승 후보’ 공천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한 상태다.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13일간 대열전’이 본격 개막한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시국이라며...
하나는 지난해 내내 뜨거웠던 ‘타다 갈등’이고, 또 다른 요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연동비율이 50%로 적어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소상공인은 그동안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확장, 카드 수수료의 차별적 적용, 임대료 인상 등에 의해 피해를 봤고 이에 저항해 왔다.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권의 강공에 야권은 협상을 거부한 채 무조건 반대다. 강대강 대결이다.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 여야가 만나면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 상대를 비난한다.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인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거리로 나간다. 이 같은 허무개그는 20대 국회 내내 이어졌다. 법안 처리율 역대...
총선 목표는 지역구 5석, 비례대표 5석 등 총 10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결혼미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미래당은 전 국민 결혼 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천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심 대표는 "정의당은 대한민국 청년 정치세력화의 플랫폼이 되어 과감한 세대교체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비례대표 1번과 2번, 11번과 12번 등 당선권 5석을 청년에게 배정, 35세 이하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대개혁에...
여기에 한 명의 취업자가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일자리도 복수로 집계되고,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변경이 발생한 일자리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1개 미만의 일자리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총규모는 임금근로자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추세는 임금근로자 증감과 같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증가 폭이 축소되다 4분기 반등해 올해 1분기엔 더 확대됐다.
2분기...
황 대표의 단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또 황 대표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민부론 제시…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20대 국회와 사라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라며 '조국 사태'를 거친 과정을 '10월 항쟁'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고집, 현금살포 고집, 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으로 경제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고집경제,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코드다. 고집경제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고집정치"라며 "모두가 2% 성장률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