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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 노인 수 증가에 대비해 기초보장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위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대상의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고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완전비례연...
    2021-03-21 16:45
  • “유니콘 생태계 이어가려면 벤처투자 늘고 글로벌 자본 유치해야”
    “유니콘 생태계 이어가려면 벤처투자 늘고 글로벌 자본 유치해야”
    국민소득수준이 높고 벤처투자 규모가 크며, 기업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공계통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유니콘 기업이 대거 등장한다고도 강조했다. 유니콘 기업이 내수시장 규모가 인구 10억 명 이상으로 큰 국가에 몰려 있는 점도 짚었다. 기업가치가 총가용시장(TAM) 규모에 비례한단 것이다. 따라서 나...
    2021-03-09 16:43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1만40원 서비스 요금, 중위소득 기준따라 차등 정부지원…최소 60% 지원일일 3000가구 월 8억 예산소요 예상…2514억 아이돌봄 예산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2021-02-23 09:35
  •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 나서 “재난지원의 발전적 대책을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대통령에 건의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례해 지원돼야 하는데 파악이 안 돼 일률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당정청이 노력을...
    2021-02-19 15:19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공동과세재원 등 증가분을 최대 1조 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매칭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2021-02-15 15:16
  •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청년(만 19세~34세)들은 월평균 37.2회 사용해 5만6120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 월평균 1만4721원(마일리지 1만751원...
    2021-02-01 11:00
  • 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선언…단일화에 대한 단상은
    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선언…단일화에 대한 단상은
    정책 맛집 본질이 무엇인지 '원조 맛집'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면서 1인가구 역차별 정책 문제, 기본소득제 등을 한 예로 거론했다. 조 의원은 "생각보다 서울에 혼자사는 분들(혼삼)이 정말 많은데, 1인 가구 역차별 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면서 "그동안 늘 강조해 온 기본소득제 역시 공약으로 검토 중이며,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2021-01-31 15:54
  • 고심끝 출마 결단 조정훈의 공약은 '1인 가구·기본소득'
    고심끝 출마 결단 조정훈의 공약은 '1인 가구·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포함해 노동과 쉼에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달 1일부터 하나씩 제시할 계획이다. 의원직 승계에 대해선 "시대전환의 유일한 1석인 만큼 지도부와 함께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시점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보궐선거를 완주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사퇴할 경우 다음 비례대표는...
    2021-01-31 15:18
  •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격차가 큰 상황인 데다, 피해 소득 비례 보상의 경우 피해액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도 정액 보상액과의 형평성이 연관돼 난제다.
    2021-01-27 17:44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 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2021-01-20 11:00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소득 상위 가구로 갈수록 증가 폭은 비례해서 커졌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 원으로 하위 20%(675만 원)보다 11억1000만 원 이상 많았다. 또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0.602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2021-01-17 12:59
  • "직장인 10명 중 8명 유연근로제 더 확대해야"
    "직장인 10명 중 8명 유연근로제 더 확대해야"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81.3%가 ‘필요하다’라고 답해 ‘필요...
    2020-12-23 12:00
  •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자녀 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능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자녀 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능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 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 26㎡ △1~2인 36㎡ △2~3인 46㎡ △2~4인 56㎡ △3~4인 66㎡ △4인 이상 76‧84㎡를 각각 공급한다. 신혼부부 2인이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36㎡나 46㎡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2020-12-14 09:41
  •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나 단독 세대주 3500만 원), 순차산가액 2억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가능한데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복무 기간에 비례해 자격 기간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똑같은 조건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2020-11-24 15:3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하방 위험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2018년 3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에 대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한다. 5.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한에...
    2020-11-23 02:25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시 사업주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100% 또는 50%를 부담하기보다는 특고의 전체 소득에 비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특고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 하에 특고 등 취약계층의...
    2020-10-23 05:00
  • 중산층 대상 '30평대' 임대아파트 공급되나
    중산층 대상 '30평대' 임대아파트 공급되나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0-19 10:04
  • 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 더 걱정…재정준칙 동의하기 어렵다”
    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 더 걱정…재정준칙 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준칙 도입 원칙을 고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사권의 문제라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과세는 소득이 적든 많든, 형편에 맞게 비례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2020-10-08 10:44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이는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남국, 김민석, 이규민, 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그는 “최근 스페인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논의 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가 고착화한 ‘실력주의 사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도 낱낱이...
    2020-10-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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