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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리스크 촉발 위험 낮아"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리스크 촉발 위험 낮아"
    "연간 9조 원 대의 이자상환 부담은 저희가 기준금리 세 차례 올렸고, 거기에 비례해 대출금리가 75bp 오르면 추가로 있게 될 부담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보면 역시 크게 가계소비를 제한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숫자는 그야말로 부채 사이드만 놓고 봤을 겁니다. 부채 규모에 금리 상승분을 곱한 수치입니다....
    2022-01-14 13:18
  • [과학 놀이터] 지구를 위한 새해 목표
    [과학 놀이터] 지구를 위한 새해 목표
    따라서 인도처럼 종교가 식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어느 수준까지는 소득 증가와 육류 소비 증가가 비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0년 19.9㎏에서 2020년 54.3㎏으로 2.7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119.6㎏에서 57.7㎏으로 반토막 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보다도 고기를 더 많이 먹는...
    2022-01-14 05:00
  • 재산 비례해 벌금 내는 '차등벌금제' 도입..대법원 연구용역 착수
    재산 비례해 벌금 내는 '차등벌금제' 도입..대법원 연구용역 착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인 '차등벌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그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한국은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2022-01-04 18:31
  •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340만 명의 행정데이터(가명정보)를 결합해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59세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비율은 72%였다.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이었다. 남성 가입률(77%)이...
    2021-12-29 14:36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구체적으로 7대 과제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2021-12-22 12:1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이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독일에서는 연립정부(연정)가 정치의 규칙이다. 보통 최다 득표 정당이 10% 내외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3당 연정이 구성될 듯하다. 양당제 중심의 정당제도가 파편화된 다당제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은 세 번째, 네 번째 득표율을 올린 녹색당 및...
    2021-10-14 05:00
  •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 2.5p 늘어"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 2.5p 늘어"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코로나 전후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2분기는 △고소득층 9.9% △중산층 57.6% △저소득층 32.5%, 올해 2분기는 △고소득층 8.5% △중산층 59.0% △저소득층 32.5% 등이었다.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은 유지된 가운데 고소득층 가구 비중은 1.4%p 줄고...
    2021-10-11 11:00
  •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핀란드 연금센터에 따르면, 핀란드는 소득비례연금(한국의 국민연금)과 국민·보증연금(한국의 기초·장애연금 등)을 운영 중이다. 이 중 핵심인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4% 수준이다. 한국의 약 2.7배다. 고용주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대신 한국처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진 않는다. 특히 핀란드는 2017년 기대여명에 따라 정년, 지급 개시연령...
    2021-10-07 16:55
  •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제 폐지로 '낡은 공화국' 멈추겠다"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제 폐지로 '낡은 공화국' 멈추겠다"
    등 취약 계층이나 환경을 돌보는 일을 기여했을 때, 그 참여에 대한 대가로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전 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17년 당 대표를 지냈다. 앞서 정의당에선 지난 12일 심상정 의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1-08-23 12:08
  •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이 이야기엔 이 세상에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원리와 함께,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 ‘한 데나리온’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소득인 셈이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등에선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험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모적인 정치...
    2021-08-23 06:00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이낙연 비해 청년ㆍ여성 비호감 높아청년기본소득ㆍ기본주택 배정ㆍ구직급여ㆍ학자금 인하여성미래본부 출범ㆍ공개 성폭력 예방교육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성미래본부 출범에 이어 5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청년 지지율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과 권지웅...
    2021-08-05 13:38
  • 유턴기업 세금 감면 요건, 공장 신설기한 1년→5년 확대 검토
    유턴기업 세금 감면 요건, 공장 신설기한 1년→5년 확대 검토
    요건이 완화되면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 감면의 경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2021-06-21 10:13
  • 청년에 확 꽂힌 野 당권주자들
    청년에 확 꽂힌 野 당권주자들
    나경원 "공개오디션 등 투명하게 청년 발굴"주호영 "그동안 청년 간과 인정…비례대표 절반 할당"김웅 "청년 기본소득 제안…월 50만 원"이준석 "청년들에 개방·경쟁 약속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대거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 공약'을 내세우며 2030 세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 2030의 젊은 유권자들이 4·7...
    2021-05-20 16:34
  • 금융위, 2030 목소리 듣기 위해 금발심 청년분과 설치
    금융위, 2030 목소리 듣기 위해 금발심 청년분과 설치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위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청년층의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2021-05-13 16:57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전제가 되는 부분은 개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인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021-04-28 18:26
  •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윤희숙 "공감하지만 소득ㆍ재산 구분 못해"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2021-04-25 19:50
  • 글로벌 코로나19 청구서 본격화…미국, 글로벌 법인세 새 제안·IMF는 ‘연대세’
    글로벌 코로나19 청구서 본격화…미국, 글로벌 법인세 새 제안·IMF는 ‘연대세’
    미국, 고정사업장 유무 상관없이 매출 발생 나라가 과세 제안 조세 회피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 100개 글로벌 기업 적용 전망 IMF “새로운 세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던 세계 각국이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율을 제안한 미국은...
    2021-04-08 16:01
  •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님에 유의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 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 △유연근무제 관련 교섭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임금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 준수 등을 들었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2021-04-04 12:00
  • 공모주 펀드 1년 수익률 2배 ‘껑충’...“올해도 간다”
    공모주 펀드 1년 수익률 2배 ‘껑충’...“올해도 간다”
    이어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가 113.27%, KB코스닥벤처기업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A가 110.86% 등이 뒤를 이으며 1년 기준 원금 대비 2배 수익을 남기고 있다. 공모주 펀드가 인기를 끌자 설정액도 급증했다.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의 경우, 1년만에 2673억 원이 새롭게 유입돼 몸집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03-23 15:36
  • 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추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1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참여 지역이 제주도와 전남(순천·무안·신안)이 신규로 참여하는 등 기존 14개 시도 128개...
    202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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