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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보는 경제이야기]라면과 첫사랑, 한계효용법칙 - 이준훈 시인·산업은행 부장

기왕의 정책이 납세액 비례로 재분배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효용을 가장 높이는 쪽으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는 것 아닐까. 부자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부자의 기분 나쁜 것을 합친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만족감이 훨씬 클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가 복지다. 신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의 국가 부담 등이...

2013-04-08 11:31
[4·1부동산대책]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확대… DTI·LTV 부분적 완화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두 번째 방식은 금융기관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여해 담보대출의 담보력을 강화, 대출금리 인하와...

2013-04-01 17:30
[4.1 부동산대책]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

대신 집 주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3-04-01 17:06
'일반가계 5배 넘는 고위공직자 재산, 내용은?

고위공직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의 평균재산은 18억6800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7배, 소득 하위 20% 가계 순자산의 21배다.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500억대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고희선·김세연·박덕흠 의원 등 4명을 제외하고 구했다. 중앙부처 가급 고위공무원 이상과 광역...

2013-03-31 12:51
[리셋! 국민연금]선진국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됐나

스웨덴은 연금 산식에서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을 연동하지 않고 완전히 구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또 고령화지수, 경제성장률지수, 실직자지수 등 보험요율과 연금액수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연동시켜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등이 합리적으로 자동 조절되게 만들었다. 특히 스웨덴은 선거를 위해 정치인이 함부로 연금 산식을 조정할 수 없도록 제도적...

2013-03-21 11:36
[리셋! 국민연금]연금 개혁 논의 부른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영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수 있지만 재정과 가입기간의 연계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최소 소득대체율에 맞춰 수당으로 주고 소득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잔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는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이중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적연금을...

2013-03-21 11:32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다단계 피라미드와 같아” 주장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ㆍ일자리감소ㆍ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2013-02-14 09:58
국민연금 2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15만원 추가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면 기초연금으로 통합돼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기존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20만원(A값 10만원에 소득비례 부분인 B값 10만원)과기초노령연금 10만원 등 모두 30만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잠정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 10만원에...

2013-02-03 13:45
국민연금 수급자 110만명, 기초연금 추가지원 못받나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의 보험료에 연동되는 ‘비례부분’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이뤄져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이 균등부분을 20만원으로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국민연금 2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균등부분의 합이 20만원이 될...

2013-01-30 09:11
기초연금 월20만원 보장…증세없이 재원마련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과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비례부분’으로 나뉘는데 박 당선인이 말한 ‘기초부분’은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월...

2013-01-29 09:56
박 당선인 “기초연금 재원, 세금으로 해결해야”

이어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그것(기초연금)을 다른 데서 빼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2013-01-26 16:46
한경연 “근로유인 강화 위한 복지제도 개선 필요”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현실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총소득기준 및 점증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01-22 17:43
[수도권 전세 공포]집없는 설움 더 커진다…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특히 보증부 월세는 전세보증금과 달리 소득분위나 면적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중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소득 1분위(저소득층)는 4100만원, 소득 4분위(고소득층)는 8000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났지만, 월세 보증금은 1분위와 4분위 모두 1000만원으로 똑같았다. 월세도 1분위와 4분위가 각각 30만원과...

2013-01-10 11:32
[뉴파워엘리트 50인]안종범 의원, '경제 브레인'으로 대선땐 실무 총괄

◇교수 출신 경제통…박근혜 복지·경제공약 총괄·조정= 안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의 인연은 8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객원교수로 연구년을 마치고 귀국한 당시 안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는 복지·경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박 당선인을 만나게...

2013-01-07 14:36
[뉴파워엘리트 50인]논문에 나타난 김광두 원장의 경제관은?

또한 “규제는 결코 지나쳐서도 안 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도만큼 그에 비례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제의 최소화를 피력했다. 2008년 12월 한국응용경제학회에 제출한 ‘잠재성장률과 사회 경제 시스템’이란 논문을 통해서는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불평등도, 정치적 자유도 등 모든 면에서 경제자유도가...

2013-01-04 15:55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은 ‘부농’만?…졸업생 연봉도 ‘뻥튀기’

국립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수험생이나 부모의 영농규모에 비례해 점수를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농대는 오는 17일부터 정시모집으로 9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며 수능 50%, 영농 20%, 면접 30%의 전형요소와 배점기준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배점기준은 수험자 본인이나 부모가 농사를 짓고, 그 규모가 클 수록 높은...

2012-12-14 11:01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대로 보장)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밝혔다. ◇ 남북경제협력과 교육 = 문 후보 측은 국방ㆍ외교와 관련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해 유능한 안보와 빈틈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2012-12-09 14:18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다만 반값등록금 대책에 있어 박 후보는 소득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문 후보는 모든 대학생들이 고지서상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의 반값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선 박 후보가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을 통해 100% 책임지기로 했다. 문 후보는...

2012-11-26 14:39
국책연구원 처음으로 "부가세 인상 긍정적 검토"

2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복지 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서 “부가세 인상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세 실효 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세 부담이 대체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2012-10-28 19:15
이런 종목이 바로 대박 날 종목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 조사 및 뉴스를 보면, 강남 부자들이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건강과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현재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일본도 비슷한 모습인데 이러한 시대적 이슈에 미리미리 반응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천금 같은 매수기회이자, 손실없이 곧장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2012-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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