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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소득 7000만 원 1주택자, 사실상 대출 못 받는다
    연 소득 7000만 원 1주택자, 사실상 대출 못 받는다
    대출액은 ‘소득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대출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DSR 비율이 내려가면 소득이 낮은 가계는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된다. 가령 연소득 7000만 원의 직장인 A씨가 있다. A씨는 수도권 지역에 4억 원짜리 아파트(20년 만기, 3.5...
    2018-10-18 19:30
  • 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에 방향이 확실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과연 속도 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나열한 이...
    2018-10-01 11:04
  •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보장을 동시에 확대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전제로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2018-09-06 14:30
  •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우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악화를 언급하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2018-09-06 10:02
  • 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 마디로 ‘쌍끌이 조작’”이라며 “이제 드루킹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2018-09-05 10:23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어 "고통이 따르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의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과 혁신 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며...
    2018-09-04 11:04
  •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기 국회에서 다룰 5대 현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예산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평화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불공정 갑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08-31 16:11
  •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가구원 수도 소득분위에 비례해 줄어든다. 5분위 평균 가구원은 3.46명이었지만 1분위는 2.41명에 불과했다.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만큼, 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 신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2018-08-23 12:00
  •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공단은 또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스웨덴의 예를 들며 “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이 약 18%로 적정 급여의 보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NDC)를 도입할 경우 현행 보험료율(9%) 하에서 개인의 보험료 기여액은 상대적으로...
    2018-08-17 08:03
  •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여야정간 협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로부터 시작된다"면서 "20대 총선 민의는 다당제였고, 다당제 근간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08-16 16:27
  • 대출 힘들고 빈집은 늘고...전 세계 집값은 '추락 중'
    대출 힘들고 빈집은 늘고...전 세계 집값은 '추락 중'
    특히 높은 인기와 그에 비례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던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맨해튼 등, 주요 도시의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시장 대붕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은 각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투기를 막고 세제를 개편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2018-08-02 16:53
  •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 구간의 전기 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의 법안인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 30% 인하를 골자로 한다....
    2018-08-02 10:55
  • 하태경 의원 "‘사상 최악’ 폭염 …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 추진”
    하태경 의원 "‘사상 최악’ 폭염 …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 추진”
    하 의원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7월...
    2018-08-01 14:52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2018-07-30 14:00
  • [저출산 대책]월급 300만원 근로자, 근로시간 반으로 줄여도 231만원 받는다
    [저출산 대책]월급 300만원 근로자, 근로시간 반으로 줄여도 231만원 받는다
    다만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근로자, 하루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일부 줄어든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출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하루 1시간에 한해 단축분이 100%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전된다. 단 상한액인 200만 원...
    2018-07-05 16:05
  • [자본시장 속으로] 강은 혼탁할 뿐 깊지는 않다
    [자본시장 속으로] 강은 혼탁할 뿐 깊지는 않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식의 ‘High Risk High Return’ 전략은 현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은 Danger가 아닌 Risk, 바로 시장 평균의 위험을 의미할 뿐이다.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은 없다. 현 상황은 시장 평균 위험이 어는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상황은 악화했고, 위험 해소의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07-05 10:35
  • 김관영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심각한 유감 표명”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4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 등을 다 합치면 혁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156석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만 투표할 때 기능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상 2당, 3당의 동의가 없다면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한...
    2018-06-29 12:14
  • 힘 받은 ‘J노믹스’… 기업·고용 발목잡는 정책 수정해야
    힘 받은 ‘J노믹스’… 기업·고용 발목잡는 정책 수정해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 압승을 거두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도 힘을 받게 됐다. 그동안 J노믹스에 대해 보수와 재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거센 역공을 펼친 데다 최저임금발(發) 경기침체 논란으로 각종 개혁법안이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2018-06-14 10:29
  • “신혼부부 주거지원 ‘인센티브’ 적용…유자녀 가구ㆍ생애 최초 구입 지원을”
    “신혼부부 주거지원 ‘인센티브’ 적용…유자녀 가구ㆍ생애 최초 구입 지원을”
    자녀 출산 시 양육 자금과 주거소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결혼 경과 연수에 따라 자녀 수가 증가하지만 맞벌이가 급감하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소요와 주거요구가 불일치할 가능성 증대에 대응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출산 이전에 임신의 계획과 임신...
    2018-05-01 10:45
  • ‘보편적 건강보험’, 건강도 개선하고 경제도 살리고....신흥국에서 효율성 입증
    ‘보편적 건강보험’, 건강도 개선하고 경제도 살리고....신흥국에서 효율성 입증
    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를 지출하는 인구는 8억 명이 넘는다. 25%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인구는 1억8000만 명에 이른다.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과 인도의 지방 지역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12~26%에 그친다. 보편적 건강보험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2018-04-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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