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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칫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2022-05-12 16:03
이창용 한은 총재 "취약계층 충격 우려, 최적 정책 밸런스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약화된 성장세가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적의 정책 밸런스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

2022-05-12 11:30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코로나 과정에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도 해결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2022-05-10 15:02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 해 동안은 더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2022-04-27 11:18
이창용 한은 신임 총재 "한국 경제 대전환 기로, 경제정책 프레임 과감히 바꿔야"

이 총재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에도 주목했다. 그는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계와 정부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2022-04-21 15:00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중되는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연령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2022-04-21 12:00
한은 노조, 이창용 신임 총재에 큰 기대… 절반 이상 '긍정적'

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대명제 아래서 가계부채 누증, 기후변화, 소득불평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등 산적한 국가 경제 이슈와 위기 요인에 대해서도 학식과 경험이 아우러진 전문성을 통해 한은을 ‘키맨’(Key man)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4월1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총 785명 중 56%(443명)의...

2022-04-20 21:32
[사설] 지속적 금리인상 예고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당면한 글로벌 악재들 말고도, 청년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 등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내놓은 세계경제 수정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3.0%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경기를 방어하면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인...

2022-04-20 05:00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향후 통화정책, 물가 위험과 경기 위험 면밀히 살펴야"

이어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2022-04-19 10:00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2022-04-07 15:00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더 나아가 사교육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출세의 황금 열쇠인 ‘학벌’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지위 상승, 부의 축적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2030세대의 분노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맞닿아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증가는...

2022-04-06 05:00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안전과 기술 변화, 평생 학습,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노동문제들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5:39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시범사업에서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ㆍ불평등, 소득 격차 해소 등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올해 1단계 500명, 내년 2단계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두고 "세계가 주목하는...

2022-04-02 07:00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논의한 내용들은 지난해 3월 국세청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첫발인...

2022-03-25 16:53
우리나라 가구, 연 6125만 원 벌고 평균자산은 5억 원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2022-03-24 12:00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약 1800개의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신청하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도 4월 중 오픈한다. 오 시장은 “예산을 6조2810억 원으로 8.8배 늘려서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3-23 10:28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7월 11일 첫 지급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ㆍ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20 13:16
尹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탈 길 마련되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 청년도약계좌를 기획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2022-03-13 16:27
[윤석열 당선] 제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나온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2022-03-10 11:28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그동안 개선되고 있던 소득불평등 추세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다시 악화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정부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하위 소득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년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정부가...

2022-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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