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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 기간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연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0명의 최고 부호들은 팬데믹 기간 재산을 잃더라고 9개월 정도면 자산을 회복했지만, 빈곤층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 자산이 전체 개인...
    2021-12-28 14:24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2021-12-28 05:00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저절로 완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득권 독식, 불공정 거래, 소득 불평등 등 시장 내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과감하게 안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복을 위해선 성장과 더불어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4차산업 혁명, 특히 플랫폼...
    2021-12-28 05:00
  •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시행 2년이 지난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농가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익직불제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존 직불금과 비교해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십분위수는 공익직불제 도입 전 2019년 22.722에서...
    2021-12-25 07:00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해법 제시한다”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해법 제시한다”
    박 전 이사장은 주요 공약으로 △새 가치관 창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소득 불평등 해소 △주요 분야 50% 공영화 △창조적 정도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창출을 통해 새로운 지구촌의 평화시대인 ‘세계 정부’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남을...
    2021-12-21 17:0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셋째, 부(富)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운용되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국민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특히 과세기준 금액은 시가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에다 공정시장가액...
    2021-12-21 05:0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평등한 시민공화국은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1-12-16 16:26
  •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 지대개혁과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양극화·불평등으로 사회 진입 기회를 갖지 못하는 20·30세대와 새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기본 여건도 허용치 않는 강퍅한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다”며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구상과 (이러한) 제 평소 뜻이 가장 잘 조화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2021-12-16 10:59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소함으로써 배제 집단의 실질적 참여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행성과 생태 활동,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급 정부, 시민,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는 숙의적 거버넌스 모델, 서비스 공동생산 모델, 사회혁신 모델을 중심으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고 소통하며...
    2021-12-16 05:00
  • 경제학회, 한국경제 7대 과제 해법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경제학회, 한국경제 7대 과제 해법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경제전문가들이 꼽은 7대 한국경제 과제는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국가부채 문제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 문제와 최근 급등한 부동산값, 부채문제, 양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이들 과제는 하나같이 우리경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2021-12-15 14:47
  • "상위 1% 평균 주택자산, 30억9000만원…하위 10%의 69배 달해"
    "상위 1% 평균 주택자산, 30억9000만원…하위 10%의 69배 달해"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액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4 09:34
  •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한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2021-12-02 08:36
  •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 부총리는 사회 격차와 관련해 청년고용 개선 동향, 정부의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전체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청년고용도 ’04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재정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등 양호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포용성장...
    2021-11-30 16:26
  •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 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게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하려는 제도개혁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를 하나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1인당 15만 원으로, 아이와 함께 넷이서...
    2021-11-28 19:40
  • “가정환경 어려우면 명문대 못 갈 확률 최소 70%”
    “가정환경 어려우면 명문대 못 갈 확률 최소 70%”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진학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출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2021-11-25 17:14
  •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미국이...
    2021-11-23 20:00
  •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현재 청년세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며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주택·금융 도입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대신 "탈탄소 시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2021-11-18 15:19
  •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이 후보는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는 좁히고 안전망과 기회는 더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며 “좌절세대가 돼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2021-11-18 11:21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소개된 게 기본소득·주택·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성장 분화의 측면이 있다. 자산 불평등 중심으로 초양극화가 심해져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걸 맞는 권리들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본소득에 관해 “이 후보가 그동안 얘기한 건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과...
    2021-11-18 11:15
  •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2021-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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