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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2024-01-17 15:49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지난해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IRP의 경우 안전한 정기예금에 둬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만 없다면...

2024-01-17 05:00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2024-01-16 08:25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2024-01-16 08:00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2024-01-15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늘어난 수치였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2024-01-15 10:4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이에 김 차관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너지ㆍ고금리ㆍ세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상반기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01-10 16:15
금감원 “펀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 확인해야…연금계좌·ISA로 세액공제 혜택”

더불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인출 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SA를 이용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4-01-09 06: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정책이 될 수 없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리된 ‘투자견인, 혁신추동’ 성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적(整合的)이다. 결국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2024-01-09 05: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내수활력 지원 3종 세트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도 있다.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2024-01-06 06:00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2024-01-05 12:36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그는 또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투자 회복세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2024-01-04 15:2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2024-01-04 12:1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해당 방안에는 취·등록세 감면 기간 및 지역 확대와 양도소득세 완화(서울을 제외한 전국 5년간 50% 감면), 미분양 주택 펀드 세제 지원 및 소득공제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미분양 주택은 약 16만 가구(3월)에서 7월 14만 가구로 4개월 연속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52가구, ‘준공 후 미분양’...

2024-01-03 17:18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2024-01-03 12:0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2024-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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