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연말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간병인 등록제로) 필요한 기반을 먼저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과 자격관리를 갖추게 되면 간병인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간병인이 점점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원씩 안기는 출산 장려책이 나온 것은 국내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처음이다.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1억 원 이내로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수령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어 이 제도를 구상해봤다"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출산 위기를 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1월 25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되면, 연간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사용하는 4인 맞벌이 가족(중위소득 기준) 기준, 전통시장에서 연간 300만 원을 소비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2024년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소상공인...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580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물가정보가 매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 중 최고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원 상시 상향(최대 150만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40%에서 80%로 2배 한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김 차관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지류형 100만→150만 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40→80%)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 원 확대(600만→1000만 원)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다날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출시된 다날 배터리 카드는 휴대폰결제를 시중 카드처럼 쓰는 차별성과 무실적 적립, 소득공제 등의 장점 덕분에 누적 거래액 216억 원을 돌파한 인기 선불카드로 자리잡았다”며 “새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용돈 이벤트를 시작으로,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혜택과 새로운 편의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한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