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폐업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안도 포함했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정책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에서 “핵심은 매출이...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규 가입한 선착순 1500명에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제공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신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더불어 신규 가입하고, 농협은행 계좌를 자동이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납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상품이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상품을 제공하며, 저축부터 주택구입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1호 가입자 방...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로도 일시납입할 수 있게 했지만, 연계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납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달 초까지의 청년희망적금과...
또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의 40%까지 최대 12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되며 월 납입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도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최고 금리는 연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에서 연 2%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19세~34세 사이...
연간 납입금액 40% 한도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최대 5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를 기념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일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제3국 아닌, 거주지국서 벌어들인 소득…세액공제 불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거주지 국가 과세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사업장이란 외국...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 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 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적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당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공약으로 맞붙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충북 청주의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거점 국립대의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에도 나선다.
아울러 그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의 70%를 감면(100만 원 한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주민들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을 기부했는데, 증여세를 선(先)공제한 나머지 금액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특히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차·리스와 달리 중고차는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현금은 30%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